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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CIA, 美사법부까지 감시? 오바마 정권 불법 첩보 의혹
  • 재스퍼 파커트(Jasper Fakkert) 기자
  • 승인 2018.06.13 18:33
(상단 왼쪽부터)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사만다 파워 전 유엔 대사, 존 브레난 전 CIA 국장, 수잔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앤드류 맥카베 전 FBI 부국장, 샐리 예이츠 전 법무부 장관, 데이나 보엔테 전 법무부 장관(Getty Images)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전 정부의 권력 남용과 관련해 사법부에 조사를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당시 ‘러시아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곤욕을 치른 바 있다. 빗발치는 여론으로 FBI 수사는 약 1년에 걸쳐 진행됐지만, 현재까지 러시아와 트럼프 양측이 선거 과정에서 공모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선거 당시 오바마 정권이 실제로 트럼프 진영에 대한 첩보 공작을 시도했는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5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FBI와 법무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트럼프 진영에 잠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법무부에 공식 송부했다”라는 트윗을 업로드했다.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행해진 사법부와 하원 정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오바마 정부 시기 FBI 및 법무부는 ‘외국 정보기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국내법에 접촉되지 않는다’는 명목 하에 트럼프 대선 캠프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감시를 진행하는 등 편법을 동원해 권력을 남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당시 힐러리 클린턴 캠프 계열 관계자와 민주당원을 포함한 여러 인사들이 내 진영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정치 공작을 시도했다는 고발을 받았다” “이는 ‘워터게이트’보다 심각한 문제”라는 문구를 트위터에 게시한 바 있다.

◇ FBI, 2015년 말부터 첩보 행위 자행한 흔적 포착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미국 상원위원회가 공개한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 조사 보고서에는 FBI 관계자들의 메시지 대화 내용이 포함돼 있다.

6월 4일까지 공개된 FBI 베테랑 조사관 피터 스트랙과 FBI 담당 변호사 리사 페이지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5만 통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2016년 9월 2일 스트랙이 페이지에게 보낸 메시지 중 일부다.

해당 메시지에는 “FBI 제임스 코미 장관부터 오바마 대통령까지, 그들은 우리(FBI)가 하는 일의 전부를 알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이외에도 “(이번 선거에서) 힐러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트럼프는 바보다” 등 대화가 기록돼 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적어도 트럼프 진영에 대한 FBI 첩보의 움직임은 2015년 12월부터 시작됐다.

스트랙은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개인 이메일 서버 및 트럼프 측의 러시아와의 유착 의혹을 조사하는 팀의 주요 멤버였다. 스트랙과 페이지는 이미 소임을 해임 당한 상태다.

◇ 오바마 정권 첩보 방법 발표, ‘권력 남용’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가 자행한 5가지 첩보 방법을 발표했다.

1. 국가 안전 정보 서한(FBI 수사 영장)

오바마 정권 시절 제임스 코미 당시 국장과 앤드류 맥케이 부국장이 이끈 FBI는 ‘국가 안전 보장 서한’으로 불리는 수사 영장을 발부, 트럼프의 선거 캠프를 합법적으로 첩보하고 있었다.

27년간 FBI에 근무한 베테랑 조사관 마크 라스킨은 본보와 인터뷰에서 “FBI 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테러와 살인 등 각 혐의에 대응하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지만, 선거 당시에는 비교적 영장 발부가 쉬운 ‘외국 정보 수사’를 명목으로 들어 첩보 수사 영장 발부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 사법부의 외국 정보 감시법(FISA)에 근거한 정보 수집

2016년 10월 오바마 정부 시절 법무부는 트럼프 선거 캠프의 외교 고문 카터 페이지를 대상으로 ‘외국 정보 감시 법(FISA)’에 근거한 감시를 진행하고 있었다. 페이지는 법에 따라 개인 활동 및 접촉자 정보를 자기도 모르게 노출당하고 있었다.

페이지는 2017년 11월 하원 정보특별위원회 증언에서 “2016년 7월 모스크바 방문 당시 러시아 부총리 등 정부 관계자와 면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페이지는 “관례적인 인사 정도만 나눴을 뿐 다른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며 트럼프 캠프의 러시아와의 유착 의혹을 일축했다.

페이지는 2018년 2월 ‘ABC뉴스’ 출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오바마 정부 관계자에 의해 감시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직까지도 당시 FISA 수사 관계자가 연락을 취해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FBI와 법무부는 FISA에 근거해 개인에 대한 감시를 강행할 수 있다. 악용 시 개인 정보를 완전히 발가벗길 수 있는 것이다. 국가안보국(NSA) 또한 FISA 제702조에 기초해 개인의 인터넷 열람 이력, 통화 내용, 전자 메일, 채팅 로그, 화상 통화 내역, 소유 중인 전자 기기의 GPS 정보 등의 데이터를 수집 및 기록할 수 있다.

이러한 권한 남용이 누적된 기미가 보이자 FISA는 “FBI가 데이터의 취급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으며 “FBI가 일부 민간 기업에 기밀 데이터의 접근권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현재 FBI는 해당 민간 기업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3. 신상 공개 요청

오바마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진영에 수백 차례나 ‘앤 마스킹(신원 공개 제도를 일컫는 첩보 용어)’를 요청했다. 오바마 정권은 이 제도를 악용해 트럼프 측 관계자의 신원을 노출하기도 했다. ‘FOX 뉴스’ 등에 따르면 오바마 정권 시절 국가안전보장고문 수잔 라이스와 유엔 대사 사만다 파워, CIA 국장 존 브레난 국장은 ‘앤 마스킹’을 진행 중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앤 마스킹’에 지명된 인물의 정보는 오바마 당시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안전 보장 이사회(NSC), 국방부, 국가안전국 및 CIA에게 제공되고 있었다.

4. 기밀 정보 제공자

현재 정황으로 미루어보면 선거 당시 FBI는 트럼프 캠프에 첩보원을 파견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미 언론에 따르면, CIA 및 영국 정보국(MI6)과 두루 교차점이 있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의 스티븐 하퍼 명예교수가 그 의혹의 인물로 꼽힌다.

하퍼 교수는 레이건 정권 시절 국무부 차관보 대행을 맡았다. 지난 대선에서는 트럼프 진영의 조지 파파도풀로스 외교정책보좌, 샘 글로비스 정책 고문과 접촉해 정보를 수집했다고 알려졌다.

하퍼 교수는 2012년부터 2017년 사이 국방부 싱크탱크로부터 약 100만 달러(한화 약 11억 원) 이상을 받았다. 국방부 장관 직속 전략연구소 ‘정보영향평가 사무국’은 2016년 9월 해당 기관 연구원으로 명시된 하퍼에게 41만 2000달러(한화 약 6억 원)를 제공하며 계약을 연장했다.

그해 7월 하퍼 교수는 트럼프 선거 캠프 외교고문 페이지에게 접근했다. 같은 달 오바마 정권의 FBI는 트럼프 선거 진영과 러시아의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FBI의 ‘러시아 게이트’ 수사가 이미 1년 가까이 진행됐어도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 정부가 공모했다는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2018년 5월 법무부는 “대선 기간 중 FBI에 정보를 제공한 인물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로드 로젠슈타인 법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누군가 부적절한 목적을 위해 대선 과정에 침입하거나 감시했다면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 외국 첩보 조직

2018년 2월 기밀이 해제된 하원 정보위원회 데빈 누네즈 위원장(공화당)과 직원 메모에는 “오바마 정권의 법무부는 권리를 남용하고 트럼프의 선거 캠프를 부당하게 감시하고 있었다”는 지적 사항이 기록돼 있다.

메모에 따르면 워싱턴의 조사업체 ‘퓨전 GPS’는 힐러리 진영과 민주당으로부터 비용을 일부 출자 받아 전 영국 정보부원 크리스토퍼 스틸에게 트럼프 캠프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메모에 따르면 스틸은 법무부 간부에게 “트럼프를 당선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영국 정보조직의 개입설도 부상하고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영국 정보조직 GCHQ가 2015년 후반 트럼프 선거 캠프의 활동 정보를 CIA 관계자에게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GCHQ의 로버트 허니건 국장은 브레넌 당시 CIA 장관에게 최고 수준의 기밀 정보를 선거전이 한창이던 2016년 여름에 넘겨주고 있었다.

브레넌 국장은 제공받은 정보 중 ‘탑 씨크리트’ 사안을 오바마와 세 명의 고위 관계자에게, 그 외의 정보를 의회 상·하원의 각 정보위원 대표자 8명에게 넘겼다.

GCHQ와 CIA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정보조직이 참여하는 ‘5개의 눈(Five Eyes)’에 가입했다. 해당 단체에는 상호 국가의 국민들이 부당하게 감시하지 않도록 협의한 규약이 있다.

‘5개의 눈’의 회칙에 따르면, 각 국가의 정보조직은 수집한 정보를 자국 정부의 허가 없이 다른 감시조직과 공유할 수 없다. 하지만 CIA 브레넌 국장과 GCHQ 허니건 국장은 이러한 회칙을 위반하는 행위였다. 그들은 각 정부 조직의 시야에서 벗어난 채로 음지에서 정보를 공유했다.

허니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지 불과 3일 만에 GCHQ 국장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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