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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검찰총장 '부당 수사 지휘 논란', 빠르게 진정 국면
문무일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이 빠르게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 수사단(이하 수사단, 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주장한 문 총장의 수사에 대한 부당 압력 논란은 검찰 내부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지난 15일, 수사단은 문 총장이 ‘수사단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공언과 달리 지난 1일부터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보좌관을 소환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에 대한 외부 검증을 문 총장이 반대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단이 대검과 협의하지 않고 직접 문 총장을 타깃으로 삼아 공식 보도자료를 낸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검찰 내부에서 먼저 해결하지 않은 게 문제라는 것이다.

박재원 법무연수원 교수는 검찰 내부게시판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상대방을 존중하며 설득하는 노력이 전제돼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라고 말했다. 다른 검사도 “논의 과정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임검사 지침 등에 따라 독립적인 수사를 하더라도 결과는 보고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총장이 시정할 수 있다는 해석도 힘을 얻고 있다.

최용훈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내부게시판에서 "수사단이 독자적인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도록 위임받았어도 기소 여부나 구속영장 청구 등은 당연히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문 총장의 수사지휘 정당성을 지지했다.

이번 사태는 18일에 열리는 전문자문단 회의 결과에 따라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자문단은 김 부장의 부당한 수사 개입 여부와 그에 따른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한다.

서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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