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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케어 ‘찬성' 시민사회 vs ’반대’ 의협 충돌
  • 이나니 기자
  • 승인 2018.05.17 11:42
무상의료운동본부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의사협회 집단행동 규탄 및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기 위해 오는 20일에 열리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놓고 16일 시민사회단체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첨예하게 맞섰다.

문재인 케어는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3800여 개 비급여 항목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국민건강보험 보장범위에 넣고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정책이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조 등으로 구성된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개인의 사적 부담으로 연계되는 비급여 시장의 팽창은 더 간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문재인케어는 공적보험과 무관하게 통용됐던 의료서비스의 무분별한 시장 거래를 제어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적 자산인 건강보험 운영원리를 망각한 채 특정 직능만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혈안이 된 의협의 집단행동을 규탄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는 선동적 언동을 즉시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 “국민의 관점에서 보장성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민주노총 비판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의협도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의료운동본부를 비판하면서 “문재인 케어를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라”라고 요구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전국 13만 의사들이 헌법적 자유인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사하려는데 ‘하라, 말라’ 왈가왈부할 수 있느냐"라며 "이 같은 자유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의협의 자유 역시 소중한 것으로 인정하라”라며 맞대응했다.

또한 "초 저수가 상황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급진적으로 진행하면 200병상 미만 의료기관들은 2~3년 안에 50%가 도산할 것"이라며 "93%가 민영의료기관인 상황에서 이들 의료기관이 도산하면 의료공급 인프라가 붕괴하고 환자들은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나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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