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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최저임금에 숙식비·상여금 포함” 강력 요구
  • 이상숙 기자
  • 승인 2018.05.16 16:23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광장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상여금과 숙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30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최저임금, 현장에서 답을 찾다’ 토론회가 열렸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선진국 수준으로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단호하게 "산입범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없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여당의 일부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이 이를(산입범위 확대) 반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합리적인 체계를 가진 선진국에서는 상여금과 숙박비까지 산입범위에 포함돼 있다"며 "근로자 한 명을 고용하기 위해 당연히 들어가는 숙식비, 상여금 같은 고정비용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이 주는 임금과 우리 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이 같을 수 없다. 2년 만에 임금이 35% 오른다면, 40% 매출이 늘어나야 하는데 그만큼 늘어나는 데가 어디 있느냐. 무작정 일방적으로 올리면 소상공인은 그냥 가게 문 닫고 죽으란 말이냐”라고 따졌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은 높은 편”이라며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우리 산입범위가 협소하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급과 숙식비 등은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속도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컸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기상여금을 빼기 때문에 4500만 원 근로자도 최저임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사업장에는 일자리 상실을, 고임금 사업장에는 임금인상 수혜를 가져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일자리가 약 47만 개 줄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력 활용을 줄이고 자동화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에 따르면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득이 올라 소비가 증가해야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라며 "최저임금을 올리면 가장 먼저 노동 수요를 줄이기 때문에 생산이 줄어들고 가격이 올라 소비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도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소상공인 2000명 넘게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열고 상여금과 숙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7일 첫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에 들어간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최근 국회 파행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거듭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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