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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간 군수업체 기술 노리는 중국투자와 파트너십 통해 최신 군사정보와 기술 빼내
  • 조슈아 필립 기자
  • 승인 2018.05.15 15:59
2015년 9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병식 부대가 천안문 광장 근처의 대형화면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Kevin Frayer/Getty Images)

중국은 수십 년째 도청, 통화 조작, 사이버 절도, 지적재산권 절도 등 여러 수단으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타격하는 포괄적 전략을 취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 상원재정위원회에서 “기술이야말로 미국 경제의 최고 핵심 축”이라면서 “우리는 중국 정부가 기술 이전 강제, 지적재산권 비합리적 요구, 국가 자본주의 등 비경제적 방식으로 미국 기술을 매입‧습득하거나 절도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미 1986년에 ‘서구를 빠르게 따라잡고 추월하기 위한 지침’에 따라 '863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이러한 야욕을 드러냈다. 지난 2011년, 미국 국가방첩 집행관은 “중국은 863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의 기술과 민감한 경제 정보를 은밀하게 습득하기 위한 자금 지원과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몇 년 전부터 미국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새로운 수단을 사용한 새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에 군 소속 해커 집단이 미국 사설기업의 네트워크에 침입해 지적재산을 절도한 혐의로 전 세계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다.

하지만 중국은 그 이후 해킹을 중단하기보다 방법과 수단을 바꾸는 쪽을 택했다. 즉, 사이버 공격 횟수를 줄이는 대신 해커에 더 집중했다.

또 외국 기업이 스스로 자료를 넘기도록 하는 관련법을 제정했고, 2016년 초부터는 목표로 삼은 외국 시장에 통제력을 높이기 위한 인수합병과 투자 전략에 착수했다.

이러한 범국가적 절도 전략에 능통한 한 소식통은 2017년 3월 본지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중국은 사람 또는 기술을 중국 본토로 귀속시킬 의도로 사업과 연구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국으로 인력을 보내고 있다”고 폭로했다.

미 국방성과 정부 내 여러 관계자들이 중국의 이런 전략을 보고했지만, 미국 정부는 대처하는데 여러 번 실패하고 말았다. 지난 2015년, 미국 국제전략 평가연구소 소속 선임연구 리차드 피셔(Richard Fisher)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의도가 뻔히 드러나지만, 아무도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인정하고 대처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3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중국과의 무역 재조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미국 지적재산 절도에 대응하는 보복 조치로 중국 공산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로 인해 중국 정부는 매년 500억~600억 달러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입을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의 지적재산(IP) 절도 문제를 조사한 후에 이뤄졌다. 수일 내로, 미국 무역대표부는 1,300여 개의 중국 공산품이 담긴 목록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경제 전쟁에 무기화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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