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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치열한 신경전靑 “한중일 정상회의 특별성명에 CVID 안 들어가”
  • 김호영 기자
  • 승인 2018.05.08 16:45
회담 날짜와 장소 발표가 임박했다던 트럼프 대통령은 사흘째 관련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가 하면, 미국과 북한이 미묘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AP/NEWSIS)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날짜와 장소가 여전히 확정되지 않아 그 배경을 둘러싼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개최 장소로는 싱가포르, 시기로는 6월 초중순이 거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추측만 난무할 뿐이다.

북미 정상회담 의제인 '북핵 폐기'를 둘러싸고 미국과 북한은 여전히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관측이다. 미국이 최근 '영구적 핵 폐기' 등 보다 강화된 조건을 내걸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사실상 이같은 조건 수용을 주저하고 있는 모양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날짜와 장소를 모두 갖고 있다"며 북한과의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된 듯 발언한 것은 지난 4일이다. 다음날 5일에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행사장에 참석해 "시간과 장소 결정을 모두 마쳤다"며 다시 한 번 "날짜를 갖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정상회담 개최에 속도를 내왔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개최 장소로 판문점이 거론되는 등 북미 정상회담은 신속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북미 정상회담 추진이 결코 순조롭지만은 않은 분위기다. 당장이라도 회담 날짜와 장소를 발표할 것 같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사흘째 관련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가 하면, 미국과 북한이 미묘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9일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3국 특별성명에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표현은 물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취임사에서 대북 협상 목표로 제시한 'PVID(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표현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청와대는 8일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존에도 밝혔다시피 3국 특별성명에는 2018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에 대한 지지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CVID 표현은 들어가지 않고, CVID가 담기지 않으면 당연히 PVID 표현도 안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인 일본 정부 요청으로 CVID 표현이 성명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7일 브리핑을 통해 다가오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CVID를 비롯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중국과 북한의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조기 해결하는 방안도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성명에 CVID가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로드맵을 두고 절충점을 찾는 단계에서 한중일이 무리하게 명문화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직접 논의될 사안에 한반도 주변국이 성명 형태로 개입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시선도 있을 수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CVID보다 강도 높은 표현으로 알려진 PVID를 사용하면서, 특별성명에 관련 내용을 담으면 불필요한 자극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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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CVID#김정은#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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