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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중국 ‘일대일로’ 정책에 우려 표명
  • 탄 하이 응오(캐나다 오타와주 상원 의원)
  • 승인 2018.05.08 11:25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의 일환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를 투자하는 파키스탄 과다르항(The Gwadar Port) 기반시설 프로젝트. 중국은 북극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며, ‘북극 실크로드(Polar Silk Road)’를 형성하는 선적 경로를 개방하는 등 야욕을 불태우고 있다. (Amelie Herenstein/AFP/Getty Images)

2015년 이후로 캐나다 오타와주에서 승인한 중국의 기업 인수합병 숫자가 크게 늘어나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에는 위성통신 전문업체 놀셋 인터내셔널(Norsat International), 은퇴 주택 체인업체 리타이어먼트 컨셉츠(Retirement Concepts), 첨단기술기업 아이티에프 테크놀로지스(ITF Technologies) 등 캐나다의 중요 업체도 포함됐다.

다행히도, 최근 중국 교통건설 유한회사가 15억 달러를 들여 캐나다 기업 에이콘(Aecon) 그룹을 인수하려는 시도는 캐나다 투자법(Investment Act)에 따라 실시된 국가 안보심사 과정에서 재정 투명성 표준 부족과 사기행위 연루 전력 때문에 거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루 샤예 주 캐나다 중국대사가 최근 성명을 통해, 캐나다 정부가 인수합병을 직접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부도덕(immoral)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렇듯 캐나다 정부가 실시하는 국가 안보심사 과정을 중국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무시함으로써 캐나다 기업과 국민이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앞서 언급한 중국 국영 기업들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체는 최근 장기집권 개헌안을 통과시킨 시진핑 (習近平) 주석이 이끄는 일당 독재 중국 공산당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캐나다 기업 인수합병 시 투명성을 당연히 고려하지 않는다. 중국 공산당의 주요 관심사는 세계 2차대전 이후 미국 정부의 마셜 플랜(Marshall Plan) 다음으로 큰 국책사업으로 손꼽히는 수조 달러 규모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 뿐이다.

역사적으로 중국이 사회 기반시설을 확립하기 위해 채택한 정책들은 국제적으로 수익성 높은 투자라는 가면을 썼을 뿐, 실제로는 큰 정치적 대가를 요구하며 자원개발과 핵심 기반시설 설립을 안정화하는 데만 초점 맞추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캐나다 정부와 기업이 이해해야 할 때다. 캐나다와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미국, EU, 호주 등도 국제 질서 재편을 꿈꾸는 중국의 야욕을 이미 깨닫고 중국이 국제 표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행위에 반대하고 있다.

중국이 캐나다 북부 추운 지역을 자칭 ‘북극 인접 국가’로 표현하면서 야욕을 표출한 이후, 캐나다 의회 의원들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 새로운 ‘북극 실크로드’ 정책하에서, 중국은 경제력을 발휘해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1/4이 묻혔다고 추측하는 북극에 진출할 방법을 여러 갈래로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무엇일까? 분쟁이 일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9단선(九段線)’이라는 경계 구역을 공표한 뒤로 인접 국가들의 반발이 있음에도 중국은 광범위한 팽창주의적, 수정주의적 접근 방법을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아이러니하게도, 중국교통건설유한회사(CCCC)는 남중국해 영토 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인공섬을 만들고 있다.

캐나다와 중국의 관계는 실리보다 목적을 우선시해야 한다. 그에 따라, 지난 4월 24일, 필자는 모든 관련 국가의 공동 해양유산을 관리,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자유, 공정성, 협력의 가치를 강조할 수 있도록 남중국해 분쟁에 더 강경하고 일관된 입장을 제시한 의안을 캐나다 의회에 상정했다.

해당 의안이 통과되면서, 캐나다 상원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보여준 적대적 행위가 점점 늘어난다는 의견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오타와주가 현재 지정학적으로 가장 문제가 큰 지역 중 하나로 꼽히는 남중국해에 일관된 입장을 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캐나다는 중국과 오랫동안 긍정적인 관계를 맺어왔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도 중국이 자행하는, 국제 질서, 법치주의, 인권, 민주주의에 지속적으로 위협이 되는 행위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필자 탄 하이 응오(Thanh Hai Ngo)는 캐나다 보수당 소속 온타리오주(Ontario) 상원의원이다. 베트남인 최초로 캐나다 상원의원이 됐다.

본 칼럼의 내용과 관점은 기고자의 의견이므로, 본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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