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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왜 지적재산권 탈취를 그만두지 못 할까?
  • 조슈아 필립 기자
  • 승인 2018.05.02 17:57
2014년 9월 29일, 안개 낀 상하이 푸둥(浦東) 루자쭈이(陸家嘴) 금융무역구의 스카이라인 앞 전경. (JOHANNES EISELE/AFP/Getty Images)

‘중국제조 2025’란?
-경제계획의 배경

중국이 ‘제조 강대국’으로 탈바꿈하려 한다. 즉, 기술 제조업 분야를 선도해 전 세계 하이테크 시장을 지배하고 외국 경쟁업체들을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 중국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 청사진으로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면서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 영역을 지정했다. 고도 정보 기술, 로봇 및 자동화기계, 항공기 및 관련 부품, 해양 선박 및 선박 공학 장비, 고도 철도 장비,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 발전 및 송신 장비, 농업기계 및 장비, 신재료, 의약품 및 고도 의료장비 등 10개 영역이다.

독일 소재 싱크탱크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는 2016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목표는 독일, 일본과 비등한 경제 구조 및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즉, 안정을 추구하는 동시에 혁신적인 제조업에 기반을 둔 강력한 산업 국가로 탈바꿈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목표를 가능한 한 빨리 달성하기 위해 중국은 한 가지 주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을 내세워 외국 기업의 기술 혁신 결과를 탈취하려고 외국 기업에 투자하거나 그것을 인수하게 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국영 투자 펀드와 중국계 하이테크 기업의 자금 지원을 담당하는 투자 회사들을 통해 하이테크 기업 투자처에 직접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MERICS에 따르면 자동화와 산업 생산시설 디지털화에 특화된 외국 기업에 중국 기업과 정부가 투자하는 금액은 중국제조2025 발표 후 크게 늘어났다.

또, 중국 정부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기업을 압박해 중국 합자회사에 기술을 이전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는 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일종의 대가로서 현재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미국 정부가 미국의 집적회로 산업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 25곳이 중국 내 기관 및 기업들과 합자 회사를 설립하고 관련 기술을 이전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유럽 기업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주중 EU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17 기업 신뢰 조사(2017 business confidence survey)'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유럽 기업 중 17%가 기술 이전 압박을 받은 적이 있다고 보고했다.

‘중진국 함정’ 탈피 시도
-중국의 경제 딜레마

중국은 소위 ‘중진국 함정’의 운명에서 벗어나려 한다. 중진국 함정이란 한 국가가 중진국 기반을 달성하고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해 선진 경제 반열에 들어서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를 위해 중국은 기존 주요 수출 분야인 의류와 신발 제조업 등 기초상품 제조업을 첨단기술 제품 제조업으로 전환하려 한다. 하지만, 중국이 여전히 기술 진보에 더디다는 점을 고려하면 생각보다 쉽게 흘러가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 정부, 기업 앞세워 은밀히 활동 중
-국영, 민간기업 모두 정부 지침 따라

중국 정부는 기술 혁신을 국익의 필수 요소로 간주해, 정부가 직접 자국 기업에 투자처를 지목하고 기업이 그 지시에 따르고 있다. 

MERCIS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전면에 직접 나서지 않는다며 “투자회사가 겉으로는 민간기업을 자처하지만, 해당 기업 소유구조와 자금구조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례로 2016년 네덜란드계 반도체 기업 엔엑스피(NXP)를 인수한 중국계 투자회사 지엔광 에셋 매니지먼트(JAC 캐피털)는 주식 중 51%가 중국 공산당 산하 중국 국무원 소속 투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 IC 산업투자 펀드도 렉스마크(Lexmark) 인터내셔널을 인수한 중국계 투자 컨소시엄인 에이펙스 테크놀로지(Apex Technology)의 주식 4.29%를 2016년 매입했다.

중국 정부는 또 외국계 기업 인수합병을 위한 자금책으로 사모펀드를 이용한다. 로이터 통신은 캘리포니아 소재 사모펀드 회사 캐넌 브릿지(Canyon Bridge)가 美 래티스 반도체(Lattice Semiconductor)인수 차 내놓은 입찰금 13억 달러는 출처가 중국 국무원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9월 국가 안보 문제를 근거로 이 인수 결정을 불허했다.

중국과 공정한 거래가 불가능한 이유
-첨단 기술 탈취 문제의 핵심: 공산주의

호랑이가 제 가죽이 벗겨지게 놔두지 않듯, 중국은 시장 경쟁의 승자가 되기 위해 지적 재산권 절도와 불공정 거래를 포기하지 못 한다. 

문제는 미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이라는 야수의 속성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한 데 있다. 중국 공산당이 실시하는 여러 정책은 피상적으로 파악해서는 문제점을 완전히 이애할 수 없다. 문제의 핵심이 공산당의 행동을 이끄는 이데올로기, 즉 공산주의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는 개인자산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 국가 간·기업 간·사람 간의 갈등과 충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공산주의 사상에서는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가져가라’는 것이 보편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거짓말과 사기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당화될 수 있다.

결국 지적재산권 절도 문제의 원인은 지적재산권을 바라보는 공산주의적 시각, 즉 지적 재산권 절도 행위를 묵인하거나 심지어 지지하는 공산당 정치집단에 있다.

따라서, 갈등을 조장하고 절도 행위를 지지하는 공산당 체제에서는 독자적으로 기술 혁신을 이루기 힘들 경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려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한 지적 재산권 개념이 바로 서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판단된다.

조슈아 필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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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_재산권#인수합병#중국제조_2025#중국_공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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