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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공권력으로 사적이익 도모 금지 강화
  • 임은혜 기자
  • 승인 2018.04.16 12:14
앞으로 공직자는 직무관련 업체 관계자로부터 사적으로 자문을 제공한 대가를 받을 수 없다. (사진=셔터스톡)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영리행위를 하거나 가족 채용, 퇴직자와 사적으로 접촉하는 행위 등을 금지‧제한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이 내일(17일)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개정된 공무원 행동 강령을 발표했다.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등 공직자가 공권력을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21개 항목으로 금지하는 것이 요지다.

우선 공무원은 앞으로 ‘공관병 갑질 사건’처럼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직원이나 직무관련 업체에 사적 업무를 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공무원 행동강령은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또는 자신이나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는 법인‧단체 등을 사적 이해관계로 규정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함으로써 직무를 재배정 하는 등 조치를 하게 했다.

직무관련 업체 관계자에게서 사적으로 자문을 제공한 대가를 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해 영리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고 자신이나 가족들과 물품‧용역‧공사 등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민간에 직무권한을 행사해 알선하거나 청탁하는 것도 안된다.

공직자는 민원이나 계약 체결 상대방 등 직무관련자가 소속기관에서 2년 이내 퇴직한 사람일 경우, 골프‧여행‧사행성 오락 등 사적으로 접촉할 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자신이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비속 등이 직무관련자(공무원 포함)로부터 금전차용, 부동산 등 재산 거래, 물품‧용역‧공사계약 체결 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단, 금융회사의 대출과 경매‧입찰 등 투명성이 확보되는 거래행위 또는 관행상 불특정다수로부터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행위는 예외로 했다.

임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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