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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계, '스페셜 301조'로 韓 겨냥... 트럼프 정부에 통상 압박 요구
스페셜 301조 표지 (사진출처=미무역대표부 홈페이지)

세탁기와 태양광, 철강에 이어 지적재산권(IP)이 트럼프발(發) 통상압박의 표적으로 부상할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주요 경제단체와 산업계는 작년에 이어 올해 예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통해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개선토록 요구하는 의견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각종 보고서와 사실자료 등을 USTR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무역상대국에 기초정보를 제공한다. 매년 4월에 연례 보고서와 교역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미국 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하는 국가를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또는 ‘감시대상국(Watch List)’으로 분류 지정한다.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바로 조사나 제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USTR은 감시대상국에 꾸준히 오른 국가들을 상대로 제도 개선을 촉구해 왔다. USTR은 작년 보고서에서 중국과 인도 등 11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 23개국을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는 연방관보에 게재한 의견서에서 한미FTA가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해서는 ‘골드 스탠더드(golden standard)’라고 평가하나 “불행히도 한국은 지재권 보호의 완전한 이행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미 상의는 300만개 미국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강력한 로비 단체로 작년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한국에 대한 비판이 없다.

그러나 올해 의견서에는 미 산업계가 특허 자격(patentability), 의약품 허가특허연계(patent linkage), 약가 결정의 투명성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한미FTA 개정협상을 통해 이런 이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국에는 다국적기업에 불리한 지재권 규제·행정 장벽이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미 상의는 2016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에 부과한 약 1조원 규모 과징금과 ‘특허권 갑질’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해 퀄컴이 한국 아닌 다른 국가에서 취득한 특허권까지 규제한다며 이는 국제 규범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전미제조업협회(NAM)도 미국이 지재권 보호를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FTA 개정협상을 거론했다. NAM은 미국에 위조 상품을 유통하는 주요 국가로 중국, 인도, 한국, 싱가포르 등을 지목했다.

미국 제약협회(PhRMA)는 캐나다, 한국, 말레이시아 3개국을 우선순위(priority)국가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PhRMA는 특히 한국의 약가 정책이 혁신 제약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고 한국 제약업계에 유리하다면서 “한국의 가격 결정은 여러 단계에서 한미FTA 의무를 어기고 미국 혁신가의 권리를 짓밟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5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여 오는 3월 2일까지 체류하며 미 통상당국자, 의회, 업계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이번 방미에서 철강, 세탁기·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등 일련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해결에 집중 노력할 계획이다. 중국도 류허(劉鶴)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지난 27일부터 오는 3월2일까지 미국에 체류하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최근의 무역전쟁 위기 해법을 찾는 데에 집중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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