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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지적재산권 침해 中에 막대한 벌금 부과 고려"
AFP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중국에 대해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막대한 지적재산권 (침해) 벌금(부과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곧 내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신이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지적재산권 침해)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오는 30일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역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희망하지 않지만, 만약(무역전쟁을)하게 된다면 할 것(But if there is, there is)"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월28일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도 "우리는 지난해 최소 3500억 달러(약 374조 원)의 대중 무역적자를 기록했다"며 보복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지난 7일 폴리티코는 무역 제재가 상대국의 보복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본격적인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첫 번째 조치로 법정 처리 기한이 올해 1월 말~2월 초로 설정돼 있는 세탁기, 태양광 제품 관련 사건이 될 것으로 지적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 업체가 상당수 관련돼 있는 사안이다.  

한국산 세탁기의 경우 지난해 11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 업체와 한국 업체들의 요구를 절충한 조치를 낸 상태다. ITC는 TRQ(저율관세할당)를 120만 대로 설정한 뒤 이 물량을 넘어 수입되는 세탁기에만 50% 관세를 부과토록 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같은 권고 사항을 따르지 않고 법적 범위 내에서 관세 또는 수입 할당량을 설정할 수 있다. 또 특정 국가를 타깃으로 삼아 더 강한 제재를 내릴 수도 있다.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관련 조치는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미국 상무부는 현재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의 의견서를 받은 후 90일 내에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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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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