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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의 은밀한 스파이 활동에 대책 마련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8.01.12 12:40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중국 정부가 미국 주요 기관에 은밀히 침투해 자행한 스파이 활동을 경고하고 이를 방지할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했다. (Feng Li/Getty Images)

트럼프 정부는 지난 12월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했는데, 그중에는 그동안 중국이 미국의 주요 대학, 싱크탱크, 영화제작사, 언론사 등에 은밀히 침투해 자행한 스파이 활동에 대한 대책이 포함됐다.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정부 고위 책임자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트럼프 정부와 협조해 중국 공산당의 은밀한 침투 방식을 분석하고 있다. NSC는 중국의 전통적 스파이 활동뿐 아니라 사각지대에서 신분을 숨기고 접근하는 은밀한 침입을 포함해 대책을 세우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발표된 국가안보전략에 의하면 외국의 스파이 활동 등으로 정보가 누출되면, 미국의 자유주의 가치관과 주요 기관이 적의 공격을 받거나 외부로부터 미국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으로, 미국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진영의 관계자는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중국의 합법적인 인적 교류, 문화교류를 막는 것이 아니고, 불법적으로 은밀하게 침투해 미국의 선거, 공무원, 국가정책, 회사의 의사결정, 여론 등에 영향을 주는 스파이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미국 국무부 전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커트 캠벨(Kurt Campbell)은 “미국에서 중국 공산당의 활동은 러시아와 비교하면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하다”라고 했다.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한 중국의 미국 침투 사례

미국의 각 대학에는 35만 명의 중국인이 있는데 전체 유학생의 1/3을 차지한다. 중국 정부는 중국인을 CSSA(중국 유학생•학자 연합회)에 가입시키고, 이 단체에 가입한 학생들 간에 서로 견제하면서 미국에 압력을 행사하게 한다.

미국의 일부 싱크탱크는 중국의 자금 지원을 받아 친(親)공산당 입장을 대변하기도 한다. 

- 할리우드의 영화 제작사는 흥행 수입 면에서 중국 관객 수에 매우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 중국에서의 흥행 수입은 2010년 15억 달러에서 2017년에는 86억 달러로 증가했다. 따라서 미국 영화사는 중국 공산당의 은밀한 침투에 취약하다.

- 언론사도 중국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 중국이 기자의 비자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2년 블룸버그 통신이 중국 고위층 가족의 재산을 공개한 후, 중국은 블룸버그의 중국 내 금융 데이터 단말기 유통을 금지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이 다른 서방국가와 동일한 국가로 착각하도록 위장한다. CIA에 근무했던 피터 매티스(Peter Mattis)는 “미국 관리가 중국 관리와 업무적으로 만날 때, 중국 관리는 미국 관리처럼 자유로운 결정으로 일을 해결하지 않고 통제된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하수인이다”라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은 이제까지 중국 공산당과 같은 적수를 만나본 적이 없다. 중국 공산당은 민주주의 가치관에 강한 도전을 하고 있으므로 미국은 이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발동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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