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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9대 후 첫 호랑이 ‘인터넷 차르’ 루웨이 낙마 의미'경제부패' 넘어 '정치부패'까지 척결하겠다는 신호탄
루웨이(魯煒) 중앙선전부 부부장이 ‘엄중한 기율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2014년 11월 저장(浙江)성 우전(烏鎭)에서 열린 제1회 ‘세계인터넷대회’ 발표하고 있다.(Getty Images)

11월 21일 밤 10시, 중앙기율검사위(중기위)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루웨이(魯煒·57)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 부부장 겸 전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주임이 ‘엄중한 기율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발표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차 당대회 후 낙마한 첫 ‘호랑이(고위급 간부)’가 루웨이인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정치적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루웨이는 전 중앙선전부 부부장이자 전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주임으로 정부급(正部級, 장관급) 관료다. 즉 시진핑이 18차 당대회에서 취임한 이래 시작된 반부패 호랑이 사냥 캠페인에서 선전계통 최고위직 관료로는 처음으로 낙마한 것이다. 특히 선전계통을 주관하는 장쩌민파 류윈산(劉雲山) 전 정치국 상무위원이 퇴임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루웨이가 낙마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시진핑이 선전계통의 장관급 관료 한 명을 실각시키기 위해 류윈산이 퇴진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는 것이다. 또한 장쩌민파 류윈산이 19차 당대회 이전 중국 공산당 선전계통을 장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8차 당대회 이후 고위층의 권력 구조와 운영체제가 여전히 장쩌민 시기에 형성된 상무위원 분담 체제, 즉 7명의 상무위원이 중앙 권력을 나누어 가지는 집단지도체제로 이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19차 당대회 이후 첫 호랑이가 낙마하면서 이러한 상황에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장관급인 루 부부장의 낙마는 지난달 19차 당대회를 통해 반부패 사령탑이 된 자오러지(趙樂際) 중앙기율위 서기의 첫 작품이라는 점이다. 19차 당대회를 마친 시진핑이 그에게 강도 높은 반부패 운동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19차 당대회가 끝난 시점에서 시진핑이 권력의 핵심인 ‘붓대(筆杆子)’에 직접 칼을 들이댔다는 것이다. 이는 장쩌민파 선전계통에 대해 심층 정화 작업을 펼칠 것이라는 신호로 풀이된다. 현재 권력 배치에 따르면 장쩌민파의 마지막 보루는 주로 선전계통에 집중돼 있다. 비록 왕후닝(王滬寧) 정치국 상무위원이 류윈산의 직무를 대체했지만 그는 학자 출신으로 지방과 중앙에서의 행정 경험이 전무하다. 따라서 권력을 운영할 배경이나 실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시진핑이 우선 선전계통의 첫 호랑이를 실각시킨 데는 왕후닝에게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루웨이가 낙마한 주요 원인은 신화사(新華社)나 중앙선전부 재임 기간 중 있었던 비리 문제때문만은 아니다. 그 원인은 여전히 ‘정치부패’와 관련 깊다. 류윈산과의 밀접한 관계, 2016년 3월 중국 공산당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 신장 무계망(無界網)이 게재한 시진핑의 퇴진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에 대한 책임 등 그는 꾸준히 정변 집단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얼마 전 왕치산은 언론을 통해 정치부패가 최대 부패이며 정치부패범들이 이익집단을 결성해 당과 국가의 권력 찬탈을 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었다. 이는 시진핑 당국의 향후 반부패 방향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대목이다. 당국이 ‘경제부패’ 외에 ‘정치부패’까지 척결하겠다는 뜻인 것이다. 따라서 장쩌민파 관료가 향후 반부패 호랑이 사냥의 대상이 될 것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셋째, 언론자유를 억압하고 인터넷 검열·통제 정책을 주도한 루웨이가 낙마했지만 중국의 인터넷 통제 정책은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루웨이와 그 후임자는 단지 동전의 양면일 뿐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인터넷과 언론 통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국면이 잠시 나타날지라도 그것은 단지 정권 안정을 위한 공산당의 또 다른 수단에 불과하다.

중국 공산당 정권의 본질은 이전부터 이미 드러나 있었다. 그것은 폭력과 거짓으로 일관된 통치 방식이다. 거짓이 존재하는 시장에는 언론 통제, 진상 봉쇄, 거짓 날조, 민중들에 대한 세뇌 등이 필요하다. 공산당 체제가 존재하는 한 이 점은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이다.

루웨이가 낙마한 뒤 외부와 중국 내 네티즌들이 모두 환호하고 있다. 이는 인심의 향배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각급 관료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이기도 하다. 정권을 장악한 관료들은 민중들을 계속해서 박해하고 정의와 보편적인 가치를 적으로 치부하며 목숨 걸고 악행을 저지른다면 결국 청산을 면치 못할 것이며, 역사에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샤샤오창(夏小強·대기원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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