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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드보복 진짜 이유는 ‘군사’ 아닌 ‘경제’ 때문”한중 경제 관계, 상호보완적에서 경쟁적 관계로 전환
  • 김호영 기자
  • 승인 2017.10.09 14:56

이반 첼리치체프 일본 니기타 대학 교수는 중국 기업이 세계무대에서 한국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드를 이유로 보복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NEWSIS)

중국이 한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보복조치를 하는 진짜 이유는 군사적 이유가 아니라 경제적 요인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홍콩 영자지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9일 이반 첼리치체프 일본 니기타 대학 교수의 칼럼을 통해 중국 기업이 세계무대에서 한국 기업과 경쟁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드를 이유로 보복에 나선 것이란 내용을 게재했다.

이반 교수는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이래 중국이 한국의 중간재를 수입해 조립한 후 완제품을 수출하는 교역구조가 이어졌다며 한국과 중국 모두 이 같은 교역 방식으로 큰 이익을 봤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경제협력은 양국의 경제가 상호보완적이고 지리적으로 인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칼럼은 “많은 중국인들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으로도 공통점이 많은 한국을 본받아야할 사례로 생각했다”면서 “한국의 전자제품, 패션, 화장품 뿐 아니라 영화와 K-팝 등 한류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분석했다. 또 “2015년 12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양국 협력이 최고조에 올랐다”고 덧붙였다.

이반 교수는 이 글에서 지난 25년간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중국을 대표하는 가전회사인 화웨이와 하이얼은 국제무대에서 삼성과 경쟁하게 됐고 오포, 비보, 샤오미 등 중국 휴대전화 업체들의 약진도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발전하면서 상호보완적인 경제관계가 경쟁적인 관계로 바뀌었고 이는 전자제품과 휴대전화 뿐 아니라 자동차, 조선, 화학 등 각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가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상호경쟁적 관계로 변화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기업이 세계무대에서 한국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불거졌다”면서 “사드는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양국 간 경제적 경쟁이 사드 보복의 이유”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비경제적 사안을 경제적 수단으로 보복해왔던 경우는 많이 있다. 외국과의 갈등에서 굳이 군사적 수단을 쓰지 않고도 ‘경제 보복’으로 상대방의 행위를 매우 성공적으로 제압한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다.

2012년 데이비드 카메론 영국 총리는 달라이 라마와의 만남으로 중국을 분노케 한 적이 있다. 당시 중국은 공산당 서열 2위 우방궈(吳邦國) 정치국 상무위원의 영국 방문을 전격적으로 취소하는 방식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었다.

그 후 중국 측은 영국과 장관급 이상의 모든 접촉을 공식 중단했다. 중국이 비공식적으로 이와 함께 취한 조치는 영국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였다. 지금의 한중관계와 마찬가지로 영국과 중국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시작됐다. 먼저 항복한 것은 영국 측이었다.

중국으로부터 공개적으로 경제 보복을 당한 지 14개월만이었다. 아예 자존심도 팽겨 치고 중국에 고위급 관리들로 특사단을 파견해 중국의 마음을 돌리려 했다. 베이징을 방문한 영국 특사는 영국 총리가 ‘앞으로 달라이 라마를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고, 베이징대학에서 행사를 마치고는 고물 자전거를 손수 타보이면서 중국인들과 ‘스킨십’을 강화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당시 영국은 세계 5위 경제 대국이었다 이는 현재 사드보복을 당하고 있는 한국에게 중국의 보복이 어느 정도 지속될지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한국은 영국보다 낮은 세계 11위 경제 대국이다(IMF 발표 2016년 기준). GDP 기준 무역의존도(GDP 대비 수출입총액)에 있어 한국은 무려 100%가 넘는 110%이고, 영국은 65.2%(2012년 기준)로 한국보다 무역의존도가 훨씬 낮다. 자연히 한국 경제가 영국보다 더 ‘외풍’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중국의 사드 보복은 앞으로도 지속될 공산이 크다. 한국정치사회연구원의 김정도 연구위원은 “한국 정부는 사드 문제에 대한 대 중국 접근 방식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의중을 똑바로 읽고 외교적 접근을 해나가야 할 것이며, 동시에 무역·통상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높은 무역의존도 위험을 분산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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