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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中 대북조치 긍정 반응…이행 여부는 ‘글쎄’
  • 하석원 기자
  • 승인 2017.10.06 10:58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왼쪽)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7월 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회담을 시작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AP/NEWSIS)

미국이 중국에 대한 대북제재 압박을 높이고 있다. 중국의 대북압박 조치도 속속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중국의 대북정책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움직임이 과거와는 다르다고 평가하면서도 중국이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할 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과 기업들을 겨냥한 지난 달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중국에 대한 분명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의 대북제재 전문가인 터프츠 대학의 이성윤 교수는 미국이 드디어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섰다면서 “미국의 입장은 우리 미국하고 거래할 것이냐 북한하고 거래를 할 것이냐 알아서 선택해라, 북한하고 계속 거래를 하면 우리 금융망에서 완전히 쫓아내겠다, 퇴출시키겠다, 그런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로 미국이 중국의 은행과 기업들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부과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이 이란에 적용했던 것으로, 해당 국가와 거래하는 미국 기업뿐 아니라 제3국의 개인과 기업, 기관 등을 금융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포괄적인 제제이다.

미 의회와 전문가들은 대북제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그 동안 중국의 보복과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해 이를 미뤄왔다

워싱턴의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매우 강력한 조치라며, 잠재적으로 중국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중국의 은행업계가 계속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중국의 은행들이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미 재무부가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미국의 압박 속에 중국도 대북제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달 18일 북한과의 신규 거래를 중단하라고 일선 은행에 통보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23일 대북 석유제품 수출을 제한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금수를 발표했다. 이어 28일에는 중국 내 북한 기업들에 대해 지난달 12일로부터 120일 안에 폐쇄하라고 명령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수전 손튼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지난 달 28일 상원 청문회에서, 중국이 대북제재에서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며, 중국의 대북정책이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전문가인 윤선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이후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대북 정책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의 정책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카네기 재단의 중국 전문가 더글라스 팔 부원장은 중국이 북한과의 거래에 따른 위험을 인식하기 시작한 결과라고 풀이했다.

북한과 거래하게 되면 그 보다 훨씬 더 소중한 미국과의 거래가 대가를 치르게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팔 부원장은 중국이 미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대북정책을 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북제재를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할 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앞선 중국 정부의 조치들이 만족스럽게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조치들을 얼마나 이행할 지 여전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올해 초 북한산 석탄의 수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중국이 최근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중국의 약속과 행동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스탠튼 변호사 역시 과거 중국이 많은 약속을 했지만 몇 주일 후에 흐지부지된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를 철저히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중국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했지만, 과연 그 같은 조치가 실제로 이행될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북한과 중국 간의 국경지역과 칭다오 같은 중국의 항구들에서 수많은 조선족들이 북한과 계속 교역을 할 것이고, 중국 정부는 이 모든 활동을 멈추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브라운 교수는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조치만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중국이 앞으로도 미국의 대북제재의 마지막 목표로 꼽히는 대북 원유공급의 전면 중단에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망했다.

카네기 재단의 더글라스 팔 부원장은 중국의 일부 전문가들이 공개적으로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안정에 이해관계가 걸린 중국 정부로서는 원유 공급 중단은 선택하고 싶지 않은 마지만 수단이라는 것이다.

북한경제 전문가인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 역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셈법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과 미국에 대한 영향력 사이에서 자국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스팀슨센터의 윤선 선임연구원은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방안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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