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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앞두고 시나, 바이두, 텐센트가 처벌받은 이유는?전문가가 분석한 중국 IT업계의 권력 유착
  • 천한(陳漢), 저우후이신(周慧心)기자
  • 승인 2017.10.05 07:27

최근 중국 인터넷 감독기관은 시나, 바이두, 텐센트 등과 같은 IT업계 거물들을 처벌했다.(대기원)

최근 중국 인터넷 감독기관은 시나(Sina), 바이두(Baidu), 텐센트(Tencent) 등과 같은 IT업계 거물들을 처벌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장쩌민파 언론에 대한 처벌, 온라인 결제로 인한 금융 리스크 통제, 그리고 민영기업에 대한 불신과 같은 세 가지 원인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베이징(北京)시 인터넷정보판공실 웨이신 공식계정 ‘망신북경(網新北京)’은 9월 25일 시나 웨이보(Weibo)에 “음란정보와 민족적 증오심을 선양하는 정보 및 관련 평론 정보”가 존재하고, 바이두 티에바(TieBa)에는 “음란정보, 폭력적인 게시글 및 관련 정보”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베이징시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시나 웨이보에 최고벌금 처벌과 바이두 티에바에 무거운 벌금 부과 처벌을 내렸다.

또한 광둥(廣東)성 인터넷정보판공실에 따르면 텐센트 위챗(WeChat)이 폭력적인 정보, 허위정보, 음란정보 등 국가안보, 공공안보와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최고벌금 50만 위안(약 8600만원) 처벌을 내렸다.

중국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19대)를 앞두고 3대 IT기업이 갑자기 처벌을 받은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19대 장쩌민파 언론 처벌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는 시나, 바이두, 텐센트와 같은 IT기업은 이전 자기검열과 정부와의 관계를 발전시켜 보다 엄격한 규제와 개입을 피해갈 수 있었다. 하지만 판타지 모바일 게임 ‘왕저룽야오’(王者榮耀)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해당 업계가 점점 더 많은 경고를 받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당국은 현재 인터넷 콘텐츠를 엄격하게 단속하는 중이며, 이로 인해 수십 개의 스트리밍 미디어사가 문을 닫았다. 시 주석의 이러한 조치는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춰지고 있다. 중국의 인터넷 전문가 구허(古河) 씨는 이번 조치가 장쩌민파 언론에 대한 정화작업이라고 분석했다.

구허 씨는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시나닷컴과 같은 언론은 과거 장쩌민파 사람들이 장악했던 언론으로써 해당 콘텐츠 역시 장쩌민파 사람들이 통제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이후 인터넷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언젠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시진핑 주석이 인터넷규제를 통해 인터넷 관리 권한을 회수하려 하며, 특히 19대 전 언론을 엄중히 처벌하는 것은 여론을 더 잘 장악하기 위해서라고 언급했다.

이전 본지는 보시라이(薄熙來)와 저우융캉(周永康)이 암암리에 바이두 검색엔진을 매수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이들은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구글(Google)을 중국 시장에서 쫓아내는 것을 미끼로 바이두에서 시진핑과 후진타오(胡錦濤)를 공격하는 글을 많이 내보내도록 조종한 바 있다.

당국, 탈세·돈세탁 우려…금융 모니터링 강화

FT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당국이 국내 기업에 큰 관심을 갖는 것은 당국의 경제와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2014년 6월부터 2017년 1월 사이 1조 달러나 줄어들었다. 이는 결제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규범을 탄생시키는데 일부 영향을 미쳤다.

보도에서는 이전 구글 중국서비스를 담당했던 시노베이션 벤처스(Sinovation Ventures)의 리카이푸(李開複) 회장의 말을 인용해, 중국의 온라인 결제업계가 신속하게 성장하는 것은 베이징 당국이 자본유출을 쉽게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탈세와 돈세탁에 대한 우려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에서는 알리페이(Alipay)와 위챗페이(Wechatpay)가 온라인거래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둘은 각각 알리바바(Alibaba)와 텐센트가 운영하는 모바일결제시스템으로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중국은행을 포함한 중국의 국유은행의 자금이 대폭 감소됐다.

컨설팅 회사 차이나 채널(China Channel)의 매튜 브레넌(Matthew Brennan)은 “온라인 지불시스템은 국유은행을 매우 빠른 속도로 약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다. 수많은 변화가 동시에 생겨나게 되면 불안정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은 가지를 쳐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공산당의 민영기업 성장에 대한 불신

중국문제 평론가 리산젠(李善鑒)은 중국공산당은 민영기업의 성장에 대해 복잡 미묘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중국공산당은) 한편으로 민영기업이 신속한 성장을 이뤄 일자리 창출로 일부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민영기업이 발전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통제권이 약화되고 공산당 체제 자체가 약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이 민영기업들은 중국공산당의 고위급 관료들과 수많은 뒷거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공산당은 여전히 민영기업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리산젠은 중국공산당은 줄곧 민영기업을 포함한 모든 국가자원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이 민영기업들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혹은 자원의 붕괴에 직면했을 때, 중공은 망설임 없이 민영기업을 약탈할 것이라고 했다. 공산당 체제의 환경에서 진정한 민영기업이 나타날 수 없으며, 현재 순수하지 않은 민영기업들도 공산당 체제 하에서는 영원히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FT 보도에 따르면 몇몇 IT기업은 정부와 근 1년 동안 협상한 끝에 국유 텔레콤 운영자 차이나유니콤(中國聯通, China Unicom)에 12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동의했다.

해당 거래에 참여한 관련 인사는 투자비용을 지불한 회사들은 당국으로부터 강요를 받아 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련 인사는 이는 관련 기업이 거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없는 지금의 중국 상황에서 ‘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하고 말했다.

천한(陳漢), 저우후이신(周慧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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