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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좌편향’ 행보 심화…국내외 위기 가중시켜공산주의 포기하고 세계의 보편적 가치관과 발걸음 같이 해야
  • 샤샤오창(夏小強·대기원 시사평론가)
  • 승인 2017.10.04 09:36
베이징 당국이 정권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좌편향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은 대내외적으로 더욱 심각한 위기에 휩싸이게 됐다.(Feng Li/Getty Images)

베이징 당국은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의 개막을 앞두고 정권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민과 사회에 대한 통제를 전면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데올로기와 정치적인 측면에서 좌편향이 심화되면서 중국은 대내외적으로 더욱 심각한 위기에 휩싸이게 됐다.

좌편향된 중국 정치

올해 베이징 당국은 ‘좌클릭’ 행보를 계속하며 정치적 성향의 변화를 보였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8천 9백만 명의 당원을 상대로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8월 1일에는 새 규정을 발표해 당 간부들은 뉴욕 타임즈, 페이스북, 트위터 등 ‘금지된’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르면 당원이 SNS에 가입하려면 당 조직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웹사이트에 ‘당과 국가에 해를 입히는 부정적 정보’를 공유할 시에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얼마 전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는 당원이 하지 말아야 할 100조 금지령을 열거했는데, 그중 맨 앞의 4조 금지령은 다음과 같다.

1. 반당 언론을 공표하는 것을 엄금한다.

2. 공산당 중앙의 중요 방침을 함부로 논하는 이른바 ‘망의’(妄議)를 엄금한다.

3. 당과 국가의 이미지를 공개적으로 훼손하는 것을 엄금한다.

4. 반당 도서, 시청각 자료의 제작, 판매 및 유포를 엄금한다.

이와 함께, 2016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홍콩에 상장된 최소 32곳의 대기업이 기업 구조 변경을 제시하고, 당위원회 설립 조항을 회사 정관에 추가했다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홍콩거래소와 로이터를 종합하여 보도했다. 변경된 정관에는 당 조직의 핵심 역할은 ‘조직화, 제도화, 구체화’이며, 당 조직이 ‘방향을 잡고(把方向), 대국을 장악하며(管大局), 시행을 확보한다(保落實)’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공산당이 모든 기업 조직 내에서 핵심적 지위를 점유하고 있음을 명문화한 것이다.

회사 정관을 변경한 대기업으로는 홍콩 증시 상장사이자 중국의 최대 증권사인 중신증권(中信证券), 중국최대의 정유/석유화학 국영기업인 시노펙 그룹(Sinopec Group)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철강이나 에너지 관련 그룹 등이 다수를 이뤘다. 30곳이 넘는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1조 달러 이상으로, 홍콩 증시 시가총액의 3분의 1에 달한다. 만약 사기업까지 포함한다면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내륙 기업은 999곳에 이르며, 이는 시가총액의 63%를 차지한다.

최근 펑파이신문망(澎湃新聞網)은 <환경과 지속 가능한 발전(环境与可持续发展)>이라는 정기 간행물에 실렸던 ‘베이징시 오존 측정 및 분석에 응용된 마르크스주의’라는 논문을 실었다. 이 논문은 누리꾼들로 하여금 문화대혁명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질의를 불러 일으켰다. 비록 해당 논문은 게재된 지 몇 시간 만에 삭제됐지만 이 사건은 현재 중국의 이데올로기가 좌편향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좌편향 행보, 국내 위기 가중시켜

중국의 좌편향으로 인해 국내의 위기는 주로 경제와 사회, 두 가지 방면에서 진행됐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중공은 수많은 대기업의 정관에까지 ‘당’을 반영시켜, 중국이 시장에 대한 통제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했던 국내외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를 꺾었다. 또한, 중국 내 모든 기업을 엄격히 통제하여, 기업 자체의 이익보다 중공 정당의 이익을 우선시했다. 이 같은 행보는 현대 사회의 경제 발전과 국제사회와 융합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장기화되면 중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다.

2012년 중공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 기자회견 당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왕리쥔(王立軍)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문화대혁명의 착오와 봉건 의식의 영향이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역사적 비극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대답한 바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좌파 성향인 보시라이가 집권한 충칭이다. 그는 집권과 함께 민영기업 죽이기에 착수했으며 홍색가요 제창과 부패 척결을 의미하는 ‘창훙다헤이(唱紅打黑)’ 운동을 주도하는 등 문화대혁명을 재현해냈다. 이는 충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중국 정치의 전면적인 좌로의 전환은 대량의 외자 철수를 가속화할 것이다.

사회적 각도에서 중공이 통치했던 지난 60년을 평가한다면 그 기간은 중국의 역사에 엄청난 재앙이었다. 1억 명에 가까운 중국인들이 비정상적으로 사망했고 중국 사회와 중화민족이 5천여 년 간 지켜왔던 문화가 파괴됐다.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전통적 질서와 도덕관조차 무너진 중국 사회는 혼란에 빠졌다. 사기, 부정부패, 위조, 매관매직, 매춘과 범죄 조직이 기승을 부리는 등 충격적인 일이 잇따랐다. 사람들은 이제 미래에 대한 확신을 잃고 있다. 중국 사회가 계속해서 좌편향 되어가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지속적으로 기승을 부린다면 중국 사회의 위기는 더욱 가중될 것이다.

정치적 좌편향, 국제사회 위기 가중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미국은 중공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중국 무역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살펴보면, 중국의 공산주의 체제는 경제 발전과 시장 규율을 어기고 중국과 미국 및 국제시장에 재난을 가져다준다. 중공 체제하의 경제발전은 이미 그 효력을 다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미 중공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중공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정치 체제를 바꾸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매번 중공에 속고 말았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중국 정부가 직면한 정치적 충돌, 무역과 국경을 둘러싼 갈등은 좌편향 행보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다.

더 넓게 보자면, 1848년 공산주의가 출범한 이후 벌어진 각종 폭행과 반인륜적 본성은 인류사회에 큰 재앙을 안겨 주었다. 1억 명이 넘는 인류가 공산당의 사악한 행태로 인해 죽음을 맞이했다.

역사가 증명하듯, 공산주의가 표방하는 ‘지상천국’은 사실상 인류에게 끔찍한 ‘생지옥’을 선사했으며, ‘수요에 따른 분배’는 단지 민중들의 부를 통치계급의 수중에 넣는, 부의 재배치 게임에 불과했다. 공산주의가 선전하고 약속한 모든 것들이 철두철미한 거짓이었다.

국제사회도 이미 공산주의 제도와 정권이 인류의 가장 큰 위협임을 인식하고 있다. 오늘날의 중공 정권은 바로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마지막 대표 국가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해왔다. 이와 함께 중공 정권은 중국과 전체 민중을 자신과 묶어, 정권의 위기를 중국과 중국 민중의 위기로 만들었다.

이렇게 내우외환의 처지에 놓인 중공 정권은 그 본질부터 자유사회와 대립할 수밖에 없었으며 국제사회의 압력과 포위, 제거에 직면했고, 정치, 경제, 외교 면에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중국의 정치와 이데올로기가 좌편향 되면서 국제사회는 공산주의의 붉은 물결에 대해 더욱 심각한 우려와 함께 공포를 느끼고 있다. 이로 인해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은 더욱 큰 위기를 맞닥뜨리게 됐다.

공산주의는 이미 끝났다

최근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베이징 당국이 돌연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세력다툼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외부적으로는 인도, 북한과의 군사 갈등과 마주하게 됐다. 또 지진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자연재해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도대체 원인은 무엇일까?

중국의 역사 속 황제들은 천재인화가 빈번하게 발생하면 시정에 잘못이 있는지, 미비한 점이 있었는지를 반성하곤 했다. 현재 중국 정부가 직면한 내우외환 역시,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전면적으로 좌편향 된 것이나 시정 방침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중공 정권이 통치체제를 유지하려면 폭력과 거짓 수단이 필요하다. 중공의 사악한 본질은 모든 행동의 최종 목적이 정권 유지에 있다는 것이다.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바로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판 대가였던 것이다. 중공의 본성과 국가 이익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으며, 항상 대립 관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 정권의 합법성은 민중의 인정을 받는 데서 온다. 어떤 정치 체제에서든, 공평과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이다. 하지만 중공은 당의 이익을 위해 인민과 국가에 군림해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중공 정권은 어떠한 합법성도 갖지 못했다.

전통문화에서 흔히 말하는 인과응보는 개인, 단체뿐만 아니라 정권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 정권이 신앙인을 박해했다면 최후의 결말은 정권의 해체뿐이다. 중공은 그 많은 중국인들을 박해하고 살해했으며 현재에도 파룬궁 수련자를 고문하고 대규모 ‘생체장기적출’이라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들의 도태는 운명적이다. 그 누구도 중공을 대신해 죄악을 감당할 수 없다.

중공을 포기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고, 민중의 뜻이며 역사의 필연적인 흐름이다. 중공의 통치를 유지, 강화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처사이며, 공연한 헛수고다. 하늘의 뜻을 어기고 시대의 조류를 거스른다면 결말은 뻔하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은 너무나도 많다.

비록 현재 중국 정치가 좌편향 되어 있지만 정권에 숨은 간신배나 집권자의 정적이 선동한 일일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집권자 개인이 어떻게 계획했든지 낡은 이데올로기로 통치를 계속한다면 중화민족은 거대한 재난에 처하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공산당을 포기하고 활로를 열자

중국 사회의 발전과 중화민족의 부흥은 결코 중공에 의해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 공산당은 그 과정에서 장애물만 될 뿐이다. 중국이 역사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번영한 시기에 공산당은 없었다. 집권자가 자신의 정치적 업적을 세우고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자 한다면 중공에 기댈 필요가 전혀 없다. 역사 속 수많은 천고의 제왕들이 정치적으로 맑고 바르며, 백성을 아꼈다.

결코 중국 공산당처럼 사적 이익을 위해 백성을 희생시키고 핍박하지 않았던 것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水能載舟 亦能覆舟·수능재주 역능복주)는 말이 있다. 어떤 통치자이든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는 민중의 힘이 필요했다. 반대로, 전제 권력을 기반으로 민중과 대립 각을 세운 정당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며 매우 위험한 존재였다.

중화 민족의 전통문화는 신전(神傳)문화이다. 신전문화에는 ‘먼저 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여 집안을 안정시킨 후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하라(修身齊家治國平天下)’는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다. 전통 문화를 회복하고 세계의 보편적인 가치관과 발걸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뜻에 따라야 한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정권을 포기하고 전통문화 속에서 지혜를 얻어 시정 방향과 치국 전략을 모색한다면 중국은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샤샤오창(夏小強·대기원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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