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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언론 “중국군, 실전에 임하기 힘들 정도로 부패”
  • 방지유 기자
  • 승인 2017.09.27 11:37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작전마저 승리할 수 없는 수준에 미치는 중국군의 현실에 대해 맹렬한 비판을 퍼부었다고 한다.(CLAUDIO REYES/AFP/Getty Images)

최근 중국 관영 언론과 군 계통 신문이 공통적으로 ‘중국 군대는 실전을 제대로 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매우 이례적인 보도를 했다. 기사는 군제개혁이 이루어진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9월 10일에 게재된 이 기사는 군제개혁의 중요한 일정과 이미 시행된 구체적인 내용을 처음으로 상세히 언급한 뒤, 중국군이 현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또 중국이 전례 없는 보안상의 문제와 위험을 안고 있다고 전했다.

2012년 공산당 18차 당대회 이후, 군제개혁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호소하는 신호가 다시금 전해졌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 2013년 3월 11일 양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의 군 대표회의 자리에서 시진핑(習近平)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작전에 승리할 수 없는 수준에 미치는 중국군의 현실에 대해 비판하고 처음으로 “전쟁 승리(打胜仗)”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한다. 이어 “실전에서 견딜 수 있는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가장 큰 약점이다. 그중에는 치명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개혁 없이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며 군 상황에 대해 엄하게 질책했다고 한다.

시 주석은 이번 군제개혁에 대해 “지금까지의 개혁과는 다른 실전에서 견디며 승리하는 군대를 만들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먼저 군 고위 체제부터 착수하고, 다음 본부체제, 대 군구체제와 육군체제로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정권의 반부패는 '반 쿠데타'와 다름없다

18차 당대회 이후, 군에서 처벌된 부사령관 이상의 장교는 62명이다. 종군 경험이 없는 장쩌민(江沢民)은 군대 내에서 권력과 기반을 다지기 위해 자신에게 아첨하는 사람을 고급 장교로 발탁하고, 전 군위원회 부주임 궈보슝(郭伯雄)과 쉬차이허우(徐才厚)를 이용해 당시 군사위원회 주석을 맡고 있던 후진타오(胡錦濤)를 허수아비로 만들었다. 장쩌민이 군 권한을 장악하고 있던 20여 년 동안 장쩌민의 비호 하에 군 장교의 인사 결정은 실력이 아닌 상사에게 바친 뇌물 금액으로 결정되는 등 중국군의 부패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중국 공산당 원로 뤄루칭(羅瑞卿)의 아들인 전 중국군 간부 뤄위(羅宇·현재 미국에 거주)는 부패가 만연한 공산당 체제에서 현 정부의 반부패 운동은 실제로 ‘반 쿠데타’ 정책과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왜냐하면, 군, 당무, 정부 계통의 모든 것이 20년 동안이나 장쩌민과 쩡칭훙(曾慶紅) 등 장(江)파에 의해 장악되어 당·정·군의 모든 것이 부패했기 때문이다.”

또한, “군대는 위에서 아래까지 대규모로 썩어있다. 그 상태에서 전투력을 말할 수나 있겠는가? 월급을 주지 않는다면 다 쏜살같이 도망갈 것이다. 군인이 열병식을 하는 것도 월급을 지급해야한다. 군대의 부패 수준과 그 진행 속도는 외부에서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군은 매우 독립적인 기관이며, 여론 등에 의한 감시나 감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중국 국방대학의 진이난(金一南) 교수는 군의 주요 장교들이 가장 힘을 쏟는 부분은 파벌과 인맥 교섭이며, 실제 작전에 드는 힘은 10%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계 재미 정치평론가 천보쿵(陳破空)은 한때 군 내부는 여러 파벌로 갈라졌지만, 그들은 서로 감싸고 이익을 공유하며 그룹을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군 내부 인사 승진은 ‘사야(師爺)’ ‘고야(姑爺)’ ‘소야(少爺)’라고 하는 ‘삼야(三爺)’ 루트가 있다. ‘사야’는 군 고위 관계자의 친밀한 인물과 관계가 있는 자이며, ‘고야’는 군 고위 관계자와 친척 관계에 있는 자, ‘삼야’는 군 고위 관계자의 자녀와 관계가 있는 자다. 이렇게 군 내부에 확고한 그룹이 구축돼 있다. 군 고위 관계자의 상당수가 같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실각한 쉬차이허우 그룹은 ‘동북 호랑이’, 역시 실각한 궈보슝 그룹은 ‘서북 늑대’라고 불렸다.

재미 정치평론가 후핑(胡平)도 대기원의 취재에 군 개혁을 추진하는 시진핑의 기본적인 생각에 대해 분석하며 “시 주석은 약간의 군대(문관) 경험이 있지만, 대부분 군과는 관계없이 출세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군의 요직에 자신의 심복을 쓰고 싶어도 신뢰하는 사람이 적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 요직 장교를 자주 이동시켰다. 이렇게 하면 군 고위 관계자가 뒤에서 결탁해 내부 집단을 구성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방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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