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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정권은 왜 사면초가에 빠졌나
  • 샤샤오창(夏小強·대기원 시사평론가)
  • 승인 2017.08.19 04:39

전 세계적으로 중국 공산당 정권은 사면초가에 내몰렸다. (Getty Images)

2017년, 중국은 다사다난한 시기에 직면해 있다. 공산당의 ‘후설’(喉舌·목구멍과 혀)이라 불리는 매체가 여전히 중국 공산당 정권을 두고 ‘형세가 매우 좋다’(形勢一片大好)며 선전하고 있지만 오늘날의 중공은 내부부터 외부까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국경지대의 긴장 고조와 국제적 압박

국제적으로 중국 공산당은 각종 압박을 받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한미연합 군사 훈련 강화, 댜오위다오(釣魚島) 영토 문제에 대한 일본의 강경한 태도, 베트남이 분쟁해역에서 석유 채굴을 선언함에 따라 중국-베트남 양국 관계의 악화 조짐, 새로 당선된 몽골 대통령 칼트마 바툴가(Khaltmaa Battulga, 54)가 전임과 달리 중국-몽골 관계에 어두워 양국 외교 관계의 전망이 우려되는 등 다수의 문제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를 결정하기도 했다. 주된 원인은 중국 공산당이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을 제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중·미 무역 전쟁이 일어난다면 중국 경제는 물론 중국 공산당 정권도 큰 충격과 압박을 받을 것이다.

중국과 인도의 국경지역에서는 인도 군대가 중국 국경까지 진입해 양국 군대가 수일 동안 대치를 이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정학적 관계로 중국과 인도가 무력충돌, 더 나아가 전쟁까지 발발한다면 미국과 러시아는 인도에 유리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은 오랫동안 김 씨 정권을 서방 자유세계에 대항하는 도구로 이용해왔다. 하지만 북한의 김정은도 이러한 중국의 태도를 이용하고, 변덕이 심한 언행을 보이는 등 언제든지 반목할 가능성이 있어 중·북 관계에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6월 호주 당국의 주요 언론에서는 중국 특무(스파이)가 호주에서 대규모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혀 외부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중국이 호주의 주권, 국토 안전 및 정치체계에 큰 피해를 주었기 때문이다.

 

고위층의 권력 투쟁

몇 달 간 시진핑(習近平) 당국은 반부패 사정 과정에서도 심각한 어려움에 부딪쳤다. 장쩌민(江澤民) 계파가 자원을 총동원해 다양한 방식으로 정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해외 언론 시스템을 이용하여 왕치산(王岐山)을 끌어 내리고 시진핑의 반부패척결을 막으려는 시도를 일삼았다.

중국 공산당의 역사는 내부 투쟁과 권력 다툼을 동반했다. 이러한 잔혹하기 이를 데 없는 형국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2012년 시(習) 정권의 출범 이후, 시진핑은 장쩌민 계파와 치열한 정치적 투쟁을 벌였다. 이 국면은 올 가을 열리는 ‘19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한층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고위층의 치열한 정치투쟁 과정에서 장쩌민 계파는 결국 권력을 잃었다. 이들은 세력이 약해진 이후 청산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 경제 정변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저항을 시도했다. 주가 폭락 등 중국 경제를 파멸시키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자신들은 살아남겠다는 심산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 고위층의 정치투쟁은 사실상 중국과 중국 민중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안기고 있다.

중국 고위층은 권력 투쟁 중에서도 정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와 민중에 대한 통제를 한층 더 강화했다. 또한 끊임없는 거짓말과 폭력으로 중국 사회 통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 사회의 최하층 민중들의 원성은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다. 중국 사회는 오늘날 화산구에 놓여있고, 중국 공산당의 통치 또한 종결의 임계점에 도달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정권 창립 때부터 줄곧 합법성에 대한 의문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리고  이념적으로 철저하게 파산했다. 개혁 개방 이후 축적한 정치적 신용은 거의 소실된 상태이다. 특히 30여 년 동안 인권 유린, 환경 파괴와 자원의 과한 소모를 감행한 대가로 경제발전은 이미 그 한계점에 도달하고 말았다. 오늘날 중국은 극심한 신뢰 위기와 합법성에 대해 위기를 맞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왜 사면초가에 놓여있나

국내에서 해외까지, 중국 공산당 정권은 이미 사면초가의 궁지에 내몰렸다. 호시절을 모두 보내고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직면했다. 중국 공산당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선전 매체는 여전히 미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와 국제사회에서 오는 압력에 대해 ‘반중세력’(反華勢力)으로 선동하고 있다. 공산당 정권은 언론을 도구로 이용해 중국과 중국인들에게 거짓 선전을 하고 있다.

결코 모든 국가들이 중국을 적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국제사회는 중국 공산당 정권과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적으로 삼고 있다. ‘반중(反華)’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반공(反共)’만 존재할 뿐이다.

지난 100여 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공산주의 열풍이 일어난 곳에는 전쟁, 기근, 학살과 공포가 동반했다. 공산주의 운동은 수천 년 동안 쌓아온 인류문명을 파괴했고, 1억 명의 인구는 비정상적인 죽임을 당했다. 중국 공산당은 현재 세계에서 몇 개 남지 않은 공산주의 정권 중 하나이다. 중국 공산당은 세계를 파멸할 수 있는 핵무기를 비롯한 막강한 기술력과 국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서방 자유세계에 전면적으로 침투 가능한 ‘대외선전’ 등 소프트 파워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국제사회가 중국 공산당을 근본적으로 경계하는 것이다.

 

전통을 회복해 중국을 새롭게 탄생시킨다

근대에 들어서 현대 서구 공업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했다. 이에 중국의 국력은 쇠락의 길을 걸었고 생존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 날 우국충정(憂國衷情)의 중국인들은 수많은 생명과 피의 대가를 치르고 나서 조급한 마음에 공산주의를 구국의 약으로 오인하여 중국에 도입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은 치명적인 재난을 불러왔다. 중국 공산당은 1억 명에 달하는 자국민들을 학살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도덕과 문화적 측면에서도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전통과 혈통을 철저하게 파괴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중국 사회는 절망과 혼란에 빠졌다.

이러한 현실에서, 공산주의는 중국사회의 악성 종양과 같은 존재가 됐다. 이미 이 악성 종양은 중국 전역에 만연해 있으며 모든 생명을 파멸시키고, 모든 희망을 단절시키고 있다. 중국 사회가 안정을 되찾으려면 중국 공산당이라는 이 악성 종양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샤샤오창(夏小強·대기원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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