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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론] 파룬궁 수련자 잇따른 석방과 중국의 변화
  • 샤샤오창(夏小強·대기원 시사평론가)
  • 승인 2017.06.13 11:30
4월 6일, 시진핑이 트럼프의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를 향해 가는 도중 파룬궁 수련자들이 파룬궁 박해를 중지하고 장쩌민을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대기원)

밍후이왕(明慧網)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산둥(山東)성 빈저우(濱州)시 저우핑(鄒平)현 검찰원은 저우핑 국내보위국(國保)이 파룬궁 수련자 자오홍웨이(趙紅偉)를 체포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체포를 불허한다고 밝혔다. 2017년 4월 22일, 자오홍웨이는 석방돼 귀가했는데 이는 최근 1년 사이 중국 대륙에서 파룬궁 수련자들이 무죄로 석방된 최근 사례이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밍후이왕(明慧網)은 중국대륙 각지에서 법원, 검찰원(檢察院), 공안(公安)이 파룬궁 수련자들을 무죄로 석방한 사례에 대해 보도했다. 이 사례들은 산시(山西), 허베이, 랴오닝, 장쑤, 베이징, 헤이룽장 등 전국의 각 성과 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3월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후 석방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18년간 지속된 장쩌민 집단의 파룬궁에 대한 박해가 이미 궁지에 몰렸으며 전국에서 점점 많은 공안·검찰·법원·사법 기관의 직원들이 양심과 정의에 따라, 법에 의거해 판결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전체적으로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밍후이왕의 통계에 따르면 3월 한 달 동안만 중국에서 약 715명의 파룬궁 수련자가 붙잡혔으며 110명이 불법으로 형을 선고받았고, 232명이 재산을 몰수당했으며 25명이 세뇌반(洗腦班)에 끌려갔고, 4명이 극심한 박해를 받다 세상을 떠났다.

대기원 사이트는 최근 특집으로 <중국서 파룬궁 박해로 ‘응보’ 받은 사례>를 게재했다. 글에는 파룬궁을 박해한 18년간 박해로 인해 인과응보의 결과를 얻은 사례가 기록돼 있다. 보기만 해도 끔찍한 사례들은 충격을 주고 있으며 ‘인과응보’의 도리를 생각나게 한다. 또한 아직도 파룬궁 박해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경고와 두려움을 주며 자신의 생명과 미래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파룬궁 박해에서 손을 털도록 한다.

파룬궁 수련은 중국 헌법에서 규정한 신앙의 자유는 물론 국가의 법률 및 법규에도 부합한다. 반대로 장쩌민 집단이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해 경찰, 검찰, 법원으로 하여금 파룬궁을 박해하게 한 행위는 명백한 위헌이다. 따라서 파룬궁 박해를 중지할 수 있는가는 당국이 정말로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의거해 나라를 통치)’을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금석이라 할 수 있다.

시진핑 당국이 계속해서 ‘의법치국’ 실현을 내세우고 있으나 공산당 체제라는 제약으로 인해, 저우융캉이 낙마하고 그의 추종세력 다수가 축출된 상황에서도 정법 계통은 아직도 저우융캉 시기의 체제 안정 유지의 모델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중국은 전국의 국가기구를 동원해 18년간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지속해왔다. 이로 인해 법제시스템은 철저히 무너졌다. 경제 및 사회적 위기도 폭발하고 있으며 사회는 무질서한 상태로 치닫고 있다. 현재 중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난맥상도 이 점을 증명하고 있다.

2016년 4월 25일, 시진핑은 전국종교공작회의(全國宗教工作會議)를 소집해 장쩌민의 종교탄압정책을 바꾸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시간의 선택에 있어 공교롭게도 1999년 파룬궁의 ‘4.25’ 중난하이 평화 대청원의 기념일을 앞두고 이러한 신호를 보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2017년 4월 25일, 시진핑은 정치국회의(政治局會議)를 주재하며 <중앙 정법기관 순시 정황에 관한 특별주제 보고>를 심의했다. 정치국회의가 정법계통에 대해 단독으로 특별주제 보고를 심의한 것은 매우 드문 일로, 이는 정법계통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세상사와 정국의 발전, 국내와 국제의 정세는 이미 새로운 궤도에 진입했으며 중국과 세계는 모두 커다란 변화를 맞고 있다.

올해는 파룬따파(法輪大法)가 세상에 전해진 지 25주년이자 파룬궁의 평화적인 반박해와 진상을 알린 18주년이다. 파룬궁은 이미 중국에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으며 세계 120여개 국가 및 지역에 보급됐다.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다.

중국 공산당의 파룬궁 박해 18주년, 이 과정 중에 폭로된 사악함과 죄악은 세상이 다 알고 있다. 파룬궁 수련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의 생체장기적출 사건은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났고 국제적 비난을 받았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미국은 전통적 스탠스로 회귀하기 시작했으며 세계정세도 이에 따라 거대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파트너 북한은 붕괴의 길로 나가고 있으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정권의 멸망은 세계적 흐름이다. 중국의 전통 및 세계 보편적 가치로의 회귀는 누구나 바라는 바이며 하늘의 뜻이다.

2017년 4월 6일 트럼프와 시진핑의 회견 당일, 트럼프는 시리아를 향해 토마호크 59발을 발사할 것을 미군에 명령했다. 트럼프는 시리아의 민간인 학살이 치를 떨 만큼 잔혹한 행위로서 가장 악랄한 죄악 중 하나이며 결코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시진핑은 트럼프의 행동에 대해 이렇게 반응했다. “누구든지 독가스를 사용하면, 특히 이렇게 잔혹하게 아동과 영아에 대해 독가스를 사용한다면, 이들에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다면 18년간 장쩌민파의 파룬궁에 대한 잔혹한 고문, 학살 및 강제장기적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러한 ‘지구상에서 있어 본 적 없는 전대미문의 악행’은 세계인의 선악에 대한 판단 앞에서 선택의 시금석이 되었다. 분명 세계는 이러한 죄악이 계속되는 것을 절대 용서치 못할 것이다.

파룬궁 수련자들이 계속해서 석방되고 있고, 파룬궁 박해가 더 이상 지속되기 힘들어졌으며 사람들은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 중국의 사회와 정세는 급변을 마주하고 있다.

 

샤샤오창(夏小強·대기원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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