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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새 대북전략은 ‘최대 압박과 개입’중국과 협력해 정치·경제 제재…군사적 카드는 후순위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17.04.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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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2개월간의 검토 끝에 ‘최대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을 골자로 한 대북 정책 원칙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대북 원칙은 군사적 옵션과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 김정은 정권을 전복하는 초강경 플랜도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는 반대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안까지 다양하게 검토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 북한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을 활용해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새 대북전략은 한반도에서 긴장이 더욱 고조된 상황에서 구사될 전망이다.

군사적 옵션까지 포함됐으나 트럼프 정부로서는 현 상황에서는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방안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며 "현 사태는 북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앞으로 북한에 대해 압박수위를 더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 행동보다는 정치적, 경제적 제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경제적, 정치적 압박을 높이고 군사적 수단은 장기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승인했다고 미국 관리를 인용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제외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중국이 끝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대중 무역보복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압박을 가하지 않을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기관을 직접 제재)'을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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