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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는 어떻게 혁신을 가로 막는가
  • 라훌 바이디야나스 기자
  • 승인 2017.03.17 10:29
중국 우한에 위치한 중불(中佛) 합작회사 동펑 푸조-시트로앵 자동차 (DPCA) 공장 조립라인의 노동자 사진. 중국은 자체 자동차 엔진 개발에는 뒤쳐져 있다. (AFP/Getty Images)

연구에 따르면 공산주의 정치 이데올로기는 혁신을 제한한다. 혁신은 오늘날의 경제성장과 장기적 번영의 만병통치약이다. 엄격한 정부 감독하의 기업과 자산의 국가소유라는 공산주의 원리는 보통은 위험회피 문화로 이어진다. 이러한 사회의 사람들은 야망과 창의력을 저해하는 환경에서 일하게 된다. 이것은 혁신을 촉진하는 조건과는 정반대의 환경인 것이다.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지식재산센터(GIPC)가 최근 내놓은 2017 국제지식재산지수를 살펴보면, 현재 공산주의의 보루인 중국은 27위, 공산주의 국가였던 러시아는 23위로, 경제규모가 더 작은 나라들, 말레이시아, 멕시코, 터키 등의 나라보다도 뒤쳐진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적 재산(IP)에 대한 보다 강력한 보호는, 보다 혁신적인 경제에서 이루어진다. 반면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약해지면, 장기적인 전략적 혁신과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활발한 국가적인 지적재산 환경은 혁신과 창조의 산물인 광범위한 거시 경제 지표와 강력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지적 재산권 분야에서 앞서가는 국가는 미국, 영국 등과 같은 자유 시장, 자본주의 경제 국가들이다.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인 유럽과 아시아의 민주국가들이 높은 순위에 들어 있다.

보고서는 러시아의 보호주의 움직임, 즉, 국내 생산, 조달 및 제조가 지적 재산권 제한 기능을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러시아는 또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이 지속적으로 높다.

중국의 경우 지적 재산권 침해 수준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국제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사이버스파이 혐의를 받는 ‘유력한 용의자’이다. 지적재산은 혁신을 위한 인프라이기도 한데 이들 공산주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에게는 지적재산을 훔치는 것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 가지 수단인 것이다.

호주 멜버른에 소재한 ‘2thinknow’라는 기구는 지난 10년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도시들의 순위를 발표해왔다. 2월 발간된 최신 순위에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가장 혁신적인 도시 베이징은 30위, 모스크바는 43위를 차지했다.

대학들의 효율성이 낮다

OECD에 따르면, 과학논문 인용지수에 있어서 중국의 대학들은 세계 상위 30위 안에 단 한 곳도 들지 못했다. 대학은 젊고 혁신적인 사고를 키우는 토양이다. 대학의 품안에서 아이디어가 태어나고 토론되며, 기업이 형성되고, 연구가 진행된다. 이런 것들이 건강한 혁신 생태계의 주요 구성요소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교수, 윌리엄 커비는 교수진이 학생들과 토론 가능한 내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중국 대학에 대해, 2015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HBR)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교수진은 과거 공산당의 실패에 관해 교실에서도 개별 학생과들도 이야기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사법부와 행정부의 분리 독립의 장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없었다.”

캠퍼스 내 토론과 학습 환경에 가해지는 이러한 제한의 심각한 영향은 언급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학생들이 2013년 6월 26일 베이징 교외의 사립대학에서 학위 증명서를 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 중국 대학은 졸업생을 꾸준히 배출하고 있지만, 과학 논문 출간 면에서는 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AFP/Getty Images)

공산주의 국가의 부패와 정실인사는 널리 알려져 있다. 사이언스지의 사설은 중국 정부의 R&D 예산 대부분이, 연구의 장점이나 독립적인 심사 패널의 판단이 아닌 정치적 인맥에 따라 할당된다고 지적했다.

당의 간섭

매킨지의 2015년 보고서 ‘중국 혁신의 힘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혁신의 영향은, 지난 5년에 걸쳐 대략 1980년 이래로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국에는 거대한 소비시장이 있고, 거대한 뭉칫돈(2014년 당시 R&D에 거의 230조 원)을 기꺼이 투자하려는 정부가 있으며, 매년 120만 명 이상의 엔지니어가 대학을 졸업한다.

분명히 중국은 많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기술적 우위에서 주도권을 잡은 것은 미국이다.

매킨지에 따르면, 중국은 수출할 수 있는 내연기관((内燃機關)을 아직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또 생명공학에서 재료에 이르기까지 과학분야에서도 선진국에 뒤떨어져 있다고 한다.

2016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기사에서 아닐 굽타와 하이엔 왕은 "서구의 거대 테크놀로지 기업 거의 모두가 중국에 R&D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들이 하는 일의 대부분은 차세대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며 현지에 적응하는 것이다"고 썼다. 굽타와 왕은 ‘중국과 인도 바로 세우기’라는 책의 공동 저자이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과잉건설, 과잉설비라는 낭비로 이어진다. 중국의 부동산 버블과 제철산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최근 중국 정부는 관대한 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스타트업 물결을 일으키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성공할 사람, 실패할 사람을 가려낼 능력은 없는 것이다. 대신, 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지식을 갖춘 분별력 있는 벤처 자본가들을 찾아야한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결국 실패하게 되어 있다.

2014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기사, ‘중국이 혁신할 수 없는 이유’에서, 커비 교수와 공동저자인 레지나 아브라미와 워렌 맥팔렌은 중국은 직원 50명이 넘는 모든 회사에 당이 파견한 사람 한 명을 현장에 배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큰 회사는 당 지부를 두어야 하며, 그 지부의 지도자는 시 또는 현 수준의 당에 직접 보고한다.

“이러한 요구는 회사의 전략적 방향, 경영 및 경쟁 우위의 독점적 특성이 누출될 위험이 있어, 창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성장시키도록 유도하는 유인은 둘째 치고, 정상적인 경쟁 행위를 제한한다."

‘이중 거버넌스(이중 지배구조)’ 시스템은 아이디어의 흐름을 제한한다. 중국의 혁신은 주로 ‘창조적인 적응’을 통해 이뤄지는데, 이에는 외국회사 인수 및 제휴가 포함될 뿐만 아니라 사이버 절취도 포함된다.

자본 유출

공산주의는 사유재산권을 반대한다. 이것이 혁신을 막는다. 중국의 독립 경제학자 마광위엔(马光远)은 "중국이 혁신의 나라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재산권과 법치의 존중에 달려있다”고 했다.

그의 블로그에서 마광위엔은 유명한 미국 투자가인 윌리엄 번스타인의 저술을 인용한다. 번스타인은 재산권이 급속한 경제 성장에 필요한 4가지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마광위엔은, 중국에서 기업가들은 항상 처벌 받을까 두려워하는데 이유는 비즈니스 관행이 믿을 만하지 못하며 장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경제적 미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이라고 썼다.

중국의 자본 유출은 이 문제에 대한 한 가지 증상이다. 다른 증상은 부유한 중국인들이 자녀들의 고등교육을 위해서 해외로 내보내기 좋아하는 것이다. 리카싱과 카오드왕과 같은 중국 기업가의 중국 탈출은 보다 푸른 초원은 해외에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전(前) 세계 체스 챔피언이자 러시아의 정치운동가인 게리 카스파로프는, 로이터 통신에 보낸 기사에서, "정치 이데올로기로서의 공산주의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파산 선고된 상태다"라고 표현했다.

카스파로프는 2016년 4월 9일, 웨스트민스터 대학에서의 연설에서, "미국 주도의 가치는 혁신과 탐험의 가치이기도 하다. 개인의 자유, 모험, 투자, 기회, 야망 및 희생의 가치다. 종교적이든 세속적이든, 독재 권력은 이러한 가치들과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독재 권력은 이들 가치를 기초로 하는 체제를 공격한다"고 했다.

커비, 아브라미, 맥팔렌은 중국인 개개인의 거의 무한한 능력을 인정하지만, 중국의 정치 환경은 혁신에 있어 굴레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문제는 무한한 중국인들의 혁신능력 또는 지적능력이 아니라, 학교, 대학 및 기업이 작동시켜야만 하는 정치세계이며, 그 세계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공산주의로 인해 적어도 1억 명의 사람들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범죄는 아직 제대로 집계조차 되지 않았으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또한 여전히 건재하다. 대기원시보는, 그 출현에서부터 폭압과 파괴의 원천이었던 공산주의 운동의 역사와 그들이 믿는 바를 폭로하고자 노력한다.

 

라훌 바이디야나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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