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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지원하는 중국기업 제재하나틸러슨 국무장관, 한중일 3국 순방시 방침 정할 듯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17.03.15 11:47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 기업이 늘어나는 조짐을 보임에 따라 미국이 중국기업을 더 강하게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Getty Images)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무기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과 아시아국가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 기업이 늘어나는 조짐을 보임에 따라 미국이 중국기업을 더 강하게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기업에 대한 압박 방침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중일 3국을 순방할 예정인 가운데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미국 관계자들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제재하는 데 중국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중국 정부가 이런 접근법을 동의하더라도 기업, 상인 및 기관들이 북한의 군사장비 수입과 수출을 돕는 상황이라면 그 효과가 크게 감소된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 기업을 활용하거나 중국에 위장회사를 설립해 제재를 피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판매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발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부품조달과 국제 금융 거래 과정에 중국 기업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여러 중국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 7일 미국의 경제제재를 어기고 북한과 이란에 장비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중국 통신회사인 ZTE에 12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작년 9월에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단둥 훙샹회사를 직접 제재하기도 했다.

WSJ는 "미국의 전·현 정부는 북한에 대한 중국 기업의 지원에 중국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 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중국정부가 이런 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정부차원에서 이를 막기 위한 그 어떤 단호한 의지도 보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틸러슨 장관이 이번 아시아 방문 때 '세컨더리 제재'를 포함한 북한 제재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틸러슨의 아시아 순방에 관련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고 이 가운데서 가장 효과적인 조합이 무엇인 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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