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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 대통령 파면"…재판관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최순실 위해 대통령 직위·권한 남용"… 핵심 사유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17.03.10 12:41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하고 있다. (NEWSIS)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 국정농단의 의혹에 관여한 점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해 공무원의 공익 실현의무를 천명하면서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행위는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 권한대행은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설립, 최순실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박 대통령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국가기밀을 최씨에게 유출한 점도 국가공무원법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같은 박 대통령 위반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해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적시했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다"며 "그 결과 안종범 전 수석 등이 부패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같은 사정에 비춰볼 때 "박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결론 지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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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박근혜 대통령#헌법재판소#헌재#탄핵#탄핵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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