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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최고법원·최고검찰원 ‘사법해석’…장쩌민파 최후 반격?
  • 셰톈치(謝天奇·대기원 평론가)
  • 승인 2017.02.02 08:00
톈안먼 광장.(Getty Images)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가 올 가을에 열릴 전망이지만 입법권을 전혀 가지지 않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하 양고(兩高))이 최근 합동으로 ‘사법해석’을 내놓자 이를 두고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심화시키고 장쩌민의 박해정책을 한층 강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시진핑과 장쩌민은 치열한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고, 시진핑 당국의 숙청 작업이 정법계통을 겨냥하고 있는 이때, 양고(兩高)의 1인자인 저우창(周強), 차오젠밍(曹建明)이 장쩌민파를 보호하기 위해 최후의 반격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1월 25일 최고법원, 최고검찰원은 <사교(邪敎)를 조직하고 이용해 법률 집행을 파괴하는 행위 등 형사사건의 적용 법률에 관한 문제의 해석(이하 ‘해석’)>을 발표했다. 관련 해석은 2017년 1월 4일 최고 법원 심판위원회 제 1706차 회의와 2016년 12월 8일 최고검찰원 12차 검찰위원회 제 58차 회의에서 통과시켰고,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다.

‘해석’에서는 12가지 정황을 열거한 후,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을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중에는 화폐를 매개로 사교(邪敎)를 홍보하는 수량이 500장(매) 이상인 경우, 전단지 제작과 유포, 사진, 표어, 신문 등 사교 홍보물 등이 1천부(장) 이상인 경우가 포함돼 있다. ‘상황이 특히 심각한’ 경우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도 있다.
 

양고(兩高) 사법해석권, 파룬궁 겨냥 의도

양고(兩高)의 ‘사법해석’에는 사교(邪敎) 명단이 명확히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열거된 형 선고 기준은 모두 파룬궁 수련자들이 중국에서 박해를 받은 사실을 폭로하는 상황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볼 때 파룬궁 수련자를 탄압 대상으로 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1999년 7월 20일 장쩌민 전 주석은 ‘진(眞), 善(선), 忍(인)’을 생활 준칙으로 수련하는 1억 명의 파룬궁 수련자들에게 가혹한 탄압을 가했다. ‘육체적으로 소멸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며, 경제를 파탄시키라’는 내부 지침을 정해놓고 파룬궁 수련자에 대해, ‘때려 죽여도 자살로 친다, 시신의 출처를 조사하지 않고 즉시 화장하라’는 비밀 정책을 시행해왔다. 이 때문에 무수한 파룬궁 수련자가 박해로 사망했고 심지어 장기를 강제로 적출 당하는 미증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장쩌민은 1999년 10월 26일 프랑스 ‘르 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진,선,인’을 믿는 파룬궁은 ‘x교’라고 비난했다. 같은 해 10월 27일 인민일보 특별 사설위원도 파룬궁을 비난하며 ‘파룬궁은 x교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하지만 중국 공안부가 2000년과 2005년에 각각 발표한 공문의 14종 사이비교 목록에는 파룬궁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의 결정과 그 뒤 추진된 양고(兩高)의 사법 해설에도 파룬궁이 x교라고 언급된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다.
 

정치 법률 계통, 주요 파룬궁 박해기구

2006년, 장쩌민 집단이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를 적출한 만행이 국제사회에 폭로됐다. 또, 2012년 충칭시 공안국장 왕리쥔(王立軍)이 미국 영사관으로 탈출한 사건이 터지면서 장쩌민 세력의 쿠데타 음모와 중국 정치의 핵심 문제인 파룬궁 박해 문제가 천하에 알려졌다. 시진핑이 집권한 18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지금까지 시진핑, 후진타오 진영은 줄곧 ‘호랑이 잡기’라는 명목으로 장쩌민 쿠데타 세력 숙청 작업에 나섰고, 파룬궁 박해 세력인 저우융캉(周永康), 보시라이(薄熙來), 리둥셩(李東生), 장위에(張越) 등 주요 원흉들을 구속시켰다.

시진핑은 18차 당대회 이후 노동교화제(勞教制度)를 폐지했다. 노동교화는 장쩌민이 공안을 이용해 파룬궁을 박해하던 주요 수단이었다.

중국의 정치법률 계통은 오랜 기간 장쩌민 세력에 의해 통제돼 왔다. 이는 파룬궁 박해에 가담한 주요 기구였으며 장쩌민파의 쿠데타 추진에 가장 핵심이 되는 세력이었다. 18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은 무장경찰 계통을 대거 숙청했지만 공안부, 법원 및 검찰원 등 정법계통은 아직 뿌리 깊게 숙청하지 못한 상태다. 시진핑은 군부대, 무장경찰 부대원들을 숙청한 후 작년 말부터 정치법률 시스템과 국가안보 시스템을 겨냥한 숙청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장쩌민파 정법 체계, 교란 계획 세워

시진핑 당국의 숙청 작업이 강도를 높여가자 장쩌민파는 더욱 정국을 혼란스럽게 하며 이를 저지하고 있다. 지난 2개월 동안 발생한 레이양(雷洋) 사건과 공안부의 경찰법 시행 등 정법계통의 대항과 교란하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나타났다. 다음의 경우에서처럼 현재 시진핑 세력과 장쩌민파의 쟁투는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 2016년 12월 1일 중국 공안부 공식 사이트에 ‘경찰법’의 수정안이 발표됐는데, 그 중 명시된 ‘경찰의 무기 사용 권리’의 대목이 논란을 일으켰다. 경찰의 권력 남용이 합법화 될 경우 경찰이 더욱 쉽게 유혈사태를 조장할 수 있을 것이기에 사회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에서였다.

12월 5일 친시진핑 세력의 ‘차이신왕’은 전문가의 글을 통해 ‘경찰 권리를 확대하는 동시에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대한 장악력이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경찰이 과도하게 권력을 남용할 경우 ‘경찰 공격죄’를 추진해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막겠다는 뜻이다.

둘째, 12월 7~8일, 장쩌민파 상임위원 장가오리(張高麗)를 위시한 ‘톈진방(天津幫)’ 세력이 톈진 국내보위국(국보‘國保’) 및 각 구(區)의 파출소 경찰을 동원해 불법으로 파룬궁 수련자 20명을 납치했다.

이에 시진핑, 왕치산은 톈진 관료 사회에 대한 숙청 강도를 높이고 1주일 만에 2명의 고위 관리를 각각 톈진시 부서기, 서기에 임명했다. 대신 장가오리가 톈진 정무를 주관하던 시기에 선발된 두 명의 옛 부하들은 조사와 처벌을 받게 됐다. 숙청 작업은 톈진 군부대까지 포함돼 생체장기적출 범죄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셋째, 12월 23일 베이징 검찰이 레이양(雷洋) 사건에 연루된 5명의 경찰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려 많은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소식통에 따르면 4000명의 경찰이 사직서를 제출해 베이징 당국의 불기소 결정에 항의했다고 한다.

넷째, 2017년 1월 14일 저우창(周強) 최고인민법원장이 전국 고등법원장 좌담회에 참석했다. 중국 CCTV ‘신원즈보지엔(新聞直播間)’은 오후 4시 36분에 저우창이 등장하는 화면을 내보냈는데 저우창은 “적대세력이 ‘색깔혁명’을 책동하려는 움직임을 단호히 막아내며, 국가 정권을 뒤엎고 국가분열을 선동하는 등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죄목 및 세력들을 엄격하게 벌로 다스리며, 적극적으로 반 간첩 특별수사에 참여해 간첩들의 불량 활동을 엄중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저우창의 영상이 사라진 후 CCTV는 갑자기 아나운서의 음성을 내보내며, “최고법원은 반 x교 투쟁을 강화하고 x교 조직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며 x교가 정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돌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그날 오후 4시 51분 중신왕(中新網)은 ‘저우창: 민주헌정, 삼권분립, 사법독립 등 서양의 잘못된 사상과 결연히 싸워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실으며, 저우창이 회의에서 ‘각국 각계의 법원이 이데올로기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류윈산이 장악하고 있는 문화·선전부 계통은 ‘사법독립을 거부’하는 저우창의 발언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기 시작했다. 이는 시진핑이 올해 처음 떠난 해외 출장 시기와 맞물렸다. 시진핑은 1월 15일부터 18일 스위스에 국빈방문을 떠나 다보스 세계경제 포럼에 참가했다.

저우창의 발언은 외부의 비난을 사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 허웨이팡(賀衛方)과 장치엔판(張千帆)등의 법학자들은 “저우창은 역사를 역행하고 있고 나라와 국민을 해치는 원흉”이라고 비난했다. 중국 학계와 법조계가 연합으로 서명해 저우창의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1월 17일 친시진핑 매체인 차이신왕(財新網)은 편집장의 글을 게재, 멕시코 대통령의 민주 대선을 언급했는데, 멕시코 전 대통령 세디요(Ernesto Zedillo)의 “71년간 일당 집권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역사가 그에게 특별한 지위를 주었다”고 평가했다.

이 글은 시진핑 진영이 예전에 언급한 바 있는 대통령제 등 민주정치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도와 일맥상통하며 서양의 민주정치를 존중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저우창의 발언과 매우 대립된 관계에 있다. 시진핑의 일련의 조치는 저우창의 발언과 거리를 두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류윈산의 문화선전부 계통이 장쩌민파의 정법계통과 연합해 정국을 어지럽히려는 시도를 외부에 공개하려는 시도였다.

1월 18일, 중국의 관영 매체는 시진핑 당국이 최근 발표한 <새로운 형세 하의 정치 법률 대오 건설에 대한 의견>을 보도하고 공산당 각계 당원과 정부가 이 ‘의견’을 강력히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의견’은 사법 부패를 엄중히 다스리며 직권남용과 뇌물을 수수하고 법을 어기는 행위 및 사법 브로커 행위들을 조사해 강력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월 19일 줘저위안(卓澤淵) 중앙당교 정법부 주임은 관영 매체에 <정치법률 대오는 반드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라는 글을 발표, ‘의견’에 대한 자신의 분석을 내놓았다. 문장에 따르면 엄중히 다스리기 위해서는 각 구체적인 규정을 철저하게 관철해야 한다고 했다.

시진핑 당국의 이러한 조치는 시진핑이 외국 방문을 떠난 시기에 이뤄졌다. 마침 저우창이 ‘사법독립’에 대한 반대 발언으로 비난을 받는 가운데, 시진핑 진영은 즉시 정법 시스템을 다시 숙청하겠다는 신호를 내보냈다.

시진핑 진영과 장쩌민파의 정법 계통은 빈번하게 충돌해왔다. 앞서 열거된 사건들은 장쩌민파 정법 체계의 일련의 행동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돼 왔음을 보여준다.

1999년부터 장쩌민이 파룬궁 박해에 나선 이후 중국을 포함한 각국의 파룬궁 수련자 및 정의로운 인사들이 진상을 알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중국공산당의 반인륜적인 행위를 폭로하는 데 성공했고, 큰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장쩌민파의 강제장기적출 만행이 국제사회에 폭로된 지 이미 10년이 넘었다. 2016년 6월, 미국 하원은 343호 결의안을 통과시켜 중국공산당이 파룬궁 수련자의 강제장기적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343호 결의안은 장쩌민의 ‘급소’를 찔렀고 공산당 정권에 큰 타격을 안겨주었다. 최근 취임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인권 문제에 있어 중국 정부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대선 당시 트럼프 진영은 강제장기적출 만행을 강력히 규탄했다.

장쩌민 세력이 파룬궁을 박해한 범죄는 이제 최후의 청산에 직면했다. 이때 장쩌민파의 세력 하에 있는 양고(兩高)가 ‘사법해석’을 내놓음으로써 파룬궁 문제를 둘러싸고 전 세계와 장쩌민파가 대립관계에 놓이게 됐다. 장쩌민 집단의 이러한 막가파식 자살 행위는 결국 자기 자신을 멸망의 길로 이끌고 말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만든 장본인인 저우창 최고인민법원장과 차오젠밍 최고인민검찰원장은 장쩌민 집단을 대신하는 동시에, 보시라이, 저우융캉, 리둥셩 등 낙마한 인사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 결국에는 장쩌민과 함께 매장되는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셰톈치(謝天奇·대기원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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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사법해석#장쩌민파#저우창(周強)#차오젠밍(曹建明)#저우융캉#왕리쥔#보시라이#노동교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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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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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456 2017-02-02 12:01:27

    대통령제 ?총통제?도입
    공산당해쳬?
    정치국상무위원회폐지
    청년공산당폐지
    사법부독립
    군권분리군제개편
    당정분리
    노동교화소폐지   삭제

    • 2345 2017-02-02 11:54:36

      이발관뭇가게하내그래 아이씨니가수건제대로걸어놓았으면 이발관 위치확인안하잖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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