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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中군용기 방공식별구역 침범 확대해석 경계
  • 국내 시사부
  • 승인 2017.01.10 17:00
군 당국은 중국 폭격기와 전투기 등 10여 대가 9일 오전 제주 남방 이어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것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NEWSIS)

중국의 폭격기·전투기 등 10여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한 것이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무력시위라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우리군 당국은 "의도를 파악 중"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문상균 대변인은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KADIZ를 침범한 의도를 묻는 질문에 "중국 측 의도에 대해서는 현재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 10여대가 제주 남방 이어도 인근 KADIZ를 침범한 시간은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약 5시간 동안이었다. 전투기·폭격기·정찰기 등 10여 대가 2~3대씩 짝을 지어 순차적으로 KADIZ를 거쳐 대한해협을 빠져나가는 비행을 벌였다.

(NEWSIS)

이에 우리 군은 F-15K와 KF-16 전투기 10여대를 긴급 출동시켜 경고통신을 했고, 중국 군용기들이 KADIZ를 빠져나갈 때 까지 감시 추적하는 등 필요한 전술조치를 취했다. 군 당국은 직통망 등을 통해 군용기의 종류, 비행목적과 임무 등을 물었고 그 결과 중국 측은 "자체 훈련"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중국 군용기가 비행한 구역은 자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차디즈)과 일본의 JADIZ가 중첩되는 구역으로, 정찰기 등은 직선주로를 택했지만 전투기 등은 우회 비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공식별구역이란 영공방위를 위해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동·서·남해 상공에 설정한 일정한 공역을 뜻한다. 공중감시 및 조기경보체제를 24시간 유지하고 있으며 외국 항공기가 진입하려면 24시간 이전에 해당 국가에 알려야 한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군은 중국과 일본 당국과 함께 사전 설명을 하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문 대변인은 "방공식별구역은 제3국 항공기가 우리 영공을 무단으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예방차원에서 미식별 항공기를 식별하고 추적 감시하기 위한 구역으로 영공의 개념과 다르다"면서 "침범이 아닌 진입의 개념이 맞다"고 설명했다.

중국 군용기가 KADIZ를 침범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합참은 지난해 2월과 8월 중국 군용기가 두 차례 KADIZ 침범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합참에 따르면 이외에도 지난해 수십 차례 중국 군용기가 KADIZ를 침범했다. 

합참 관계자는 "중국은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많이 (진입) 해왔다"며 "이것이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합참 관계자는 KADIZ 진입을 공식 발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군의 감시능력 공군 작전능력 노출될 우려 있어 사전 설명을 안 하고 있다"며 "우리 뿐 아니라 주변국에서도 군사작전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 원칙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드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KADIZ 침범 횟수가 늘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항상 평균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시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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