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중국 정치
시진핑 정부의 '4대 난제'
  • 청징(程靜) 기자
  • 승인 2017.01.06 05:04
Getty Images

1. 중국 경제 불안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연방기금 이율 목표를 25% 포인트 인상해 0.5%~0.75% 수준으로 맞추며 2017년 세 차례 이율을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해 중국 환율, 채권시장, 주식시장이 15일 일제히 폭락했다. 10년, 5년 기한 국채 선물은 하한가로 떨어지면서 신규 상장 이래 최대 하락폭을 보였다.

중국 중앙은행은 이틀 연속을 긴급시스템을 발동하고 시장과 금융시스템에 6,000억 위안(미화 863달러)를 쏟아부었으며, 일부 대형 은행에 대출을 이용해 유동성 위축과 채무 덤핑 등을 완화시키라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자 16일에는 국채 선물이 대폭 반등했다.

중앙은행은 3일 연속 위안화 중간 가격을 하향 조정했다. 오프 쇼어(Offshore) 위안화 환율이 6.9612, 온 쇼어(Onshore) 위안화는 6.9662였으며, 위안화 중간 가격은 6.95였다.

상하이 증권 종합지수는 일주일 간 3.4%에 주저앉았으며, 선전증권 성분지수(SZSE COMPONENT INDEX) 역시 4.22% 하락했고, 항생지수는 740포인트 대폭 하락하며 3.3% 하락폭을 기록했다. 반면 채권시장은 등락을 반복해 15일에는 하락, 16일 반등, 19일(월요일) 다시 폭락세를 보였다.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중국 부동산 시장의 경우, 11월 중국의 주요 54개 도시 주택 계약 건수가 지난 18개월 간 최저치 기록을 단번에 갈아치웠다. 얼마 전 1선과 일부 2선 도시의 주택가, 지가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바 있으며, 각지에서 ‘사상 최고’의 주택 시장 통제 조치를 수차례 발표하기도 했다.

시사평론가 셰톈치(謝天奇)는 중국 경제시스템에 장쩌민 파벌이 속속 침투해 있다고 지적했다. 주식 시장, 주택시장, 환율시장 및 금융감독 관리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장쩌민 파벌의 조작 흔적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당, 정 및 군사 대권을 상실한 장쩌민 집단은 거액의 검은 돈을 이용해 경제를 움켜쥐면서 시진핑 주석에 대한 마지막 반격을 노리고 있다.

12월 14~16일, 중앙 경제 업무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됐고 상무위원 7명이 참석했다. 시진핑, 리커창(李克強)이 차례로 중국경제 문제의 근원은 중요 구조가 균형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렇듯 경제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2017년에 반드시 대면해야 할 첫 번째 문제인 셈이다.
 

2. 트럼프 정부의 정책

베이징 지도 인사들의 우려는 이 외에도 ‘정치 신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쏠려 있다. 트럼프의 일련의 ‘돌출’ 언행에 베이징 지도자들도 당황하고 있다.

트럼프 신(新) 내각도 대부분 트럼프와 같은 ‘정치 신인’ 기업인과 장군 등을 파격적으로 기용했다. 트럼프는 시진핑 주석과 ‘오랜 친구’인 오하이오주 테리 브랜스테드 주지사를 주중 대사로 임명했고,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대 에너지 기업인 엑손 모빌의 CEO 렉스 틸러슨을 국무장관으로 지명하기도 했다.

미중 관계와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과의 불공평 경쟁 및 위안화 환율 조작을 비난했다. 중국의 저가 수출로 인해 미국에 실업자 수백만 명이 생겨났고, 미국은 중국에게 시장을 개방했지만 중국은 관세를 통해 보호장벽을 세우는 것으로 답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재임 후 중국 수입품에 대해 45% 반덤핑세를 부과하겠다는 발언도 한 적이 있다.

12월 2일, 트럼프는 미국과 대만의 단교라는 외교 관례를 깨고 37년 만에 중화민국 차이잉원(蔡英文) 총통과 직접 통화하기도 했다. 베이징에서 ‘심각한 간섭’이라는 지적과 미국 주류파의 격렬한 반발에도 트럼프는 중국공산당이 인위적으로 위안화 환율을 조작하고 남중국해에 군사시설을 세운 사실을 재차 지적했으며 “왜 내가 축하전화도 마음대로 받지 못하는가? 중국의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같은 행동은 트럼프가 과거 오바마 정부의 중요 ‘정치 유산’을 계승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외부에서도 트럼프가 미국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세계 제1강대국의 수많은 불확실성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3. 반부패, 효과 거두었지만 여전히 장애 많아

국내 사정을 보면, 시진핑 주석이 2012년 취임한 이래로 추진했던 ‘호랑이 사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150명가량의 성(省), 부(部)급 이상 고위 관료가 낙마했다. 올해는 이 ‘호랑이 사냥’이 최고조에 이르러 49명의 고위 관료가 권력을 잃었으며, 판결이 집중된 11월에는 평균 3일에 한 번 꼴로 재판이 열렸다. 이들 탐관오리들 중 대다수가 공산당 전(前) 수뇌인 장쩌민, 쩡칭훙(曾慶紅)의 심복들이다.

미국의 소리(VOA)는 대대적인 반부패 척결 운동으로 이미 백여만 당원이 척결됐다고 보도했다.

올해에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 이후 공산당 중앙지도층이 바뀌게 된다. 중국 군사과학출판사 신쯔링(辛子陵) 전 사장은 “제19차 당대회 전에 반드시 장쩌민과 쩡칭훙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반부패 호랑이 사냥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으면, 제19차 당대회도 완전히 구성하기 힘들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심복들을 19대 핵심 권력 직위에 끼워 넣고 있다. 시사평론가 셰톈치는 여러 노선을 통해 중대한 정치적 변혁과 장쩌민 파의 완전한 척결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했다.

하지만 문제는 정치적 혁명의 휴지기가 길수록 중국 경제 리스크가 점차 높아질 것이고 장쩌민 파벌이 키워놓은 인맥을 제거하는 일 역시 끝이 없을 것이라는데 있다.
 

4. 홍콩, 여전히 장쩌민 파벌 손에

홍콩이 가장 전형적인 사례다. 쩡칭훙이 밀어준 홍콩 특별행정구 수장 렁춘잉(梁振英)은 2012년 재임 이래 일련의 ‘애국’ 조직을 만들어 홍콩을 쥐고 흔들면서 홍콩 사회에 갈등을 조장했다. 심지어 2014년 수십만 홍콩 시민이 우산 혁명을 일으키자 장더장(張德江)을 도와 정치개혁 문제로 판을 흔들었고 유혈진압을 일으켜 시진핑 국가주석의 하야를 시도하려 했다.

올해 12월 9일, 최근 홍콩 독립과 선서 등 풍파를 일으키던 렁춘잉이 돌연 집안 문제로 차기 행정장관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본지는 이전에 시진핑 주석이 ‘특사’ 두 명을 비밀리에 홍콩에 파견해 홍콩주재 특별행정구 연락사무실(중련판)을 피해 량전잉에게 연임 불가 통지를 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시진핑 측은 홍콩을 분열시키려는 렁춘잉을 비판하며 베이징을 난처하게 하는 일을 즉각 중단하게 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장샤오밍(張曉明) 중련판 주임이 여러 주요 활동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중난하이(中南海, 중국 최고행정 권력의 상징) 관련 인사는 장샤오밍이 현재 베이징에서 훈계를 들었으며 그와 가까운 관계인 화룬(華潤) 전(前) 쑹린 사장과 함께 기소돼 자리보전이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당국은 이미 장샤오밍을 교체하기로 결심했고 그 과정은 선(先) 인사이동, 후(後) 문책으로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분열되고 있는 홍콩에 대해 시 주석은 ‘갈 길이 멀다’고 표현했다.

 

청징(程靜) 기자  

<© 대기원시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진핑#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트럼프#차이잉원#반부패#쩡칭훙#신쯔링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영상
  • 1
  • 2
  • 3
  • 4
  • 5
여백
포토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