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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7대 난제中 민영기업 생존 곤란, 부담은 크고 대출은 어려워
  • 류이(劉毅) 기자
  • 승인 2017.01.05 11:20
중국 민영기업 생존이 어려워지고 있다. 대출은 어려우며 생산능력 과잉으로 국유기업과의 악성 경쟁 등으로 내몰리고 있다.(Getty Images)

최근 중국 자동차 유리 제조 회사인 푸야오(福耀)그룹의 차오더왕(曹德旺) 회장이 미국에 미화 10억 달러를 투자해 유리생산 기지를 건설하기로 결정하자 중국 실물경제 상황에 대해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12월에는 중국 민영기업의 냉혹한 현실을 폭로한 한 기업 대표의 문장이 인터넷에서 확산되기도 했는데 이 글을 중심으로 중국 경제의 7대 난제를 정리했다.
 

1. 감당할 수 없는 세금

사회보험 33%, 기업 소득세 20%, 부가가치세 17%, 개인소득 누진세 약 10%, 대출이자 10%, 이 외에도 각종 명목의 비용이 든다. 툭하면 기업은 벌금 처분을 받게 되고 기소되면 변호사를 구해 대응해야 한다.
 

2. 각 비용 항목 상승

제조업의 경우 주요 생산 요소 비용이 대부분 상승했다. 임금 사회보험이 매년 12~15% 증가했고, 식당 재료비, 물값, 가스비도 상승했다. 부동산 임대료는 장기 계약이지만 그래도 통상 매년 약간씩 상승한다. 물류비용은 중국 도처에 요금소가 있어 상품을 장쑤(江蘇)성 북부 지역 작은 도시에서 출고해 쓰촨(四川)성 소도시에서 판매할 경우 3,4차례 유통과정을 거쳐 가격은 3배 이상 올라간다. 이러니 물건 값은 죄다 올라가고 출고 가격만 계속 내려갈 뿐이다.

현재 중소기업의 생존 현황을 보면 불법적인 판매 방식이 횡행하고 있어 지적재산권 보호는 전무하다. 계약을 해도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으며 도처에 중간 판매상들이 돈을 챙기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수 기업이 생겨날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이다.
 

3. 대출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

현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국유기업은 자금을 투자할 곳이 없자 고금리로 중소기업에 대출해 준다. 국유기업이 대출 브로커가 되어 소상공인의 주머니를 노리니 중소기업에게는 설상가상으로 피해가 간다.
 

4. 노동력이 건설 현장으로 이동

중국 제조업은 서방 국가와 아시아 제조업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대출 자금을 가진 국유기업의 자금력과 경쟁한다. 국유기업들이 건축 현장에 뛰어 들어 고임금을 지급하니 일반 제조업은 결코 이를 따라갈 수 없다.
 

5. 부동산이 실물경제 무너뜨려

2015년 중국 GDP는 67조 위안으로 부동산 투자가 GDP의 45% 이상을 차지했다. 부동산이 소비자금을 대부분 쓸어가니 국민들은 남은 돈으로 생활필수품만 구매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각 업종 상품들이 판매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다.
 

6. 4조 위안의 충격

2009년, 중국 제조업이 선택의 기로에 섰었다. 경제위기로 일부 낙후된 산업을 도태시키고 남은 부분을 키워 양성 발전의 길을 갈 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4조 위안의 자금이 시장에 들어와 부동산 가격만 엄청나게 올려놓고 실물경제는 전반적으로 불황을 가져왔다. 결국 중국 제조업은 고비용, 저품질, 소규모, 저가라는 초기 형태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7. 사회적 지위 너무 낮아

실물경제에 종사하는 사람은 인터넷이나 금융계 인사들 사이에서 ‘촌뜨기’라 놀림을 당한다. 사실 이들 ‘소형 민영기업, 기업주, 사장’이 중국 취업의 70%를 담당한다. 비록 직원들의 생활이 풍족하지는 않아도.
 

실물경제 어려움은 공산당 때문

중국 국가통계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유기업의 누적 이윤 증가 속도는 8.2%로 이전에 비해 3.4% 포인트 반등했으며, 2014년 이래 최고 성장 속도를 기록했다. 반면 민영기업의 누적 이윤 증가 속도는 5.9%로 연속 3개월간 연간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소식에 따르면, ‘궈타이쥔안(國泰君安)’ 증권의 거시경제팀은 국유기업 이윤이 최근 몇 개월간 민간기업보다 눈에 띄게 좋아져 연속 5개월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민영기업은 연속 6개월간 하락세라고 밝혔다.

해외 경제평론가 스주톈(石久天)은 중국은 소위 공유제를 취하면서 사유제를 부정했기에, 표면적으로는 민영기업을 반대하지 않지만 사실상 이들 기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영기업이 발전하기 시작하면 공유제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게 될 테고, 민영기업이 커지면 사회에도 그 기류가 퍼져 공산당의 통치 위치가 흔들릴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분야에 민영기업의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

결국 중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공산당 문제를 해결해 중국의 체제를 바꾸는 길뿐이라고 스주톈은 지적했다.

 

류이(劉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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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기업#실물경제#궈타이쥔안#스주톈#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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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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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랄라 2017-01-11 19:24:31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얼마나 치열하며 그 치열함의 결과를 다수 소비자가 누리는 것이 자본주의 시스템. 중국은 민간주도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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