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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가능성, 얼마나 될까?트럼프의 사업 원칙은 근본적으로 '윈윈' 전략
  • 리톈샤오(李天笑·미국 콜롬비아大 정치학 박사)
  • 승인 2017.01.03 15:33
트럼프는 미중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 아닌 ‘개선’시키는 것을 강조했다. (AFP/GETTY IMAGES)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적 상황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자유롭게 행동하고 놀라운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트럼프가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캘리포니아 어바인大 피터 나바로 교수의 저서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날(원제: Death by China)’을 보면 이에 대해 잘 설명돼 있다. 

트럼프는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트위트에 세 편의 글을 올렸다. 오바마의 유엔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을 반대하고, 러시아와 핵무기 경쟁을 벌일 것이며, 보잉사의 F-18 전투기로 록히드마틴의 5세대 전투기 F-35를 대체한다고 밝혀 록히드마틴의 주가가 대폭 하락했다. 트럼프의 이런 발언으로 미국 외교와 내정에는 큰 혼란이 일고 있다.

다시 돌아보면 미중 무역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필자는 미중무역에 마찰이 생기고 논쟁할 가능성은 높지만 전면적인 무역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중 양국은 원인과 결과가 도치되지 않게 해야 한다. 나바로 교수가 2012년에 출간한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날’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중국공산당의 장기적인 독재체제와 장쩌민의 부패와 자국민 탄압으로 빚어진 결과이자 후환이지 중국, 혹은 시진핑으로 인해 생겨난 결과가 아니다.

시진핑 주석은 2012년 말부터 집권하기 시작했으며 이미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실물경제와 금융계에 남아있는 장쩌민 파벌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노선을 채택하고, 공급측 개혁을 시행하며, 유령기업 등을 폐업시키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어 사실상 점차 중국공산당 체제를 포기하고 이를 벗어나려 시도 중이다.

한 마디로 트럼프와 나바로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바로 시진핑 주석이 현재 해결하고 있는 문제들이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회견한 이후 양측은 심도 있는 대화와 이해를 통해 장쩌민 파벌을 소탕하고 중국 정치경제 변혁 등에서 공감대를 형성, 손을 잡고 중국공산당 체제를 폐지하고 불공정무역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익을 양보하거나 상호 이익을 얻는 문제는 회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날’이라는 책 이름은 ‘중국공산당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날’로 바꾸는 것이 옳다.

둘째

트럼프과 시진핑은 모두 큰일을 할 위인들로 양측의 이념과 원칙으로 봤을 때 무역전쟁을 펼칠 가능성이 0에 수렴한다.

트럼프의 사업 원칙은 근본적으로 양측의 윈윈이며 미국에 불리한 불공정 경쟁을 조정하는 것이 관건이지 무역전쟁으로 상대를 사지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다. 만약 트럼프가 상대를 사지로 몰아넣으려 한다면 미국과 누구도 무역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시진핑은 현재 장쩌민파를 소탕하고 중국공산당을 해체하는 관건적인 시점에 처해 있으며 중국 내수가 부족한 것 역시 제도변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시진핑은 이 때 미국과 협력해 무역전쟁으로 인해 장쩌민 파벌이 활개 칠 기회를 반드시 피해야 한다.

셋째

트럼프와 시진핑은 모두 민심과 민생을 중시하고 있이다. 무역전쟁을 일으킨다면 양국 국민이 모두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만약 미국이 중국산 일상소비재 가격을 대폭 상승시키면 미국 일반 국민들의 실제 소득은 감소하게 되어 미국의 경제성장 역시 둔화될 것이다. 이는 트럼프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다. 또, 만약 무역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미국과 중국이 가입한 국제기구, 지역안보, 양자 관계 등 여러 측면에서 보복성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피해를 입는 것은 여전히 양국 국민들이며 다른 국가에게도 피해를 끼치게 된다.

넷째

트럼프는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길 원하며 악화를 원치 않는다. 트럼프는 대외관계에서 대중 관계를 가장 중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는 아이오와주의 감사 집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관계는 바로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입니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과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이 두 가지 수식어다. 트럼프는 미중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 아닌 ‘개선’시키는 것을 강조했다. 미중 무역전쟁은 바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는 결과만 초래한다. 트럼프는 똑똑한 인물로 나바로 임명 전에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해 헤징과 견제전략을 펼쳤고 시진핑과 30년 지기인 실리를 중시하고 흔들림 없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테리 브랜스테드를 주중대사로 지명했다. 이는 사실상 중국과의 협력을 위한 기초를 다져놓은 것이다.

다섯째

미국과 중국이 경제무역 영역에서 마찰을 빚게 된다면 주권 등 마지노선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도 구체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트럼프의 구호가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고, 미국인을 고용하자”라면 시진핑은 중국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고, 더 많은 중국 여행객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사게 만들어 일부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사기업 자동차유리 제조업체인 푸야오그룹(福耀集團)의 CEO 차오더왕(曹德旺)이 미국에 10억 달러를 투자해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낼 가능성을 비췄다. 차오더왕 같은 중국 투자자 수 백 명 나서면 미국의 취업문제가 해소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중 무역전쟁은 양국과 국민에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트럼프와 시진핑의 치국이념의 차이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적다. 미국과 중국이 협력해 윈윈하는 것이야 말로 대도(大道)라고 할 수 있겠다.
 

(작자: 미국 콜롬비아大 정치학 박사, 전 중국 푸단대학 미국연구센터 연구원 및 푸단대학 국제정치과 강사)

 

리톈샤오(李天笑·미국 콜롬비아大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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