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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 기억 많이 못해”
  • 정치부
  • 승인 2016.12.30 20:35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30일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박 대통령이) 사건 당일 결제가 많아 기억을 많이 못한다"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사건 3차 준비기일에서 "누구를 만나 어떤 지시를 했나에 대해 대통령이 인정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다. 우리가 인정을 많이 하면 다툼의 부분이 줄어들게 되므로 기억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최대한 많이 빨리 확인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리인단은 "이번 특검이 야당만 추천했다"라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정치적 중립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특검에 의한 수사기록보다는 헌재가 독자적인 증거조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즉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증인을 법정에 불러 사실관계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은 "헌재는 특검으로부터 아무 자료도 받지 않았다"라면서 "일반법원 재판 진행에 연연하지 않고 독자 진행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진성 재판관도 "수사기록만으로 탄핵심판을 한다면 굳이 같은 사람을 불러서 물어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면서 헌재가 증인신문을 따로 하는 것은 피의자(박 대통령)의 항변이 충분히 조사되지 않았을 점을 고려하고 단순히 수사기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양측이 갖는 의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을 밝혔다.

대리인단은 또 "변론기일을 (1월) 5일, 10일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기록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임할 수밖에 없다"며 "신문사항 작성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재판관은 "5일은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최순실씨 등 핵심 증인은 10일이기 때문에 열흘 정도 시간이 있어 충분치는 않더라도 준비해 줄 것으로 믿는다"라고 정리했다.

헌재는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영선·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등 4명을 5일 열리는 2회 변론기일 증인으로 채택했다. 헌재가 핵심 증인으로 꼽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3명은 오는 10일 열리는 변론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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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탄핵심판#헌법재판소#세월호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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