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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오심사형’ 녜수빈 사건 무죄판결 의미
  • 이충민 기자
  • 승인 2016.12.20 15:17
12월 2일 오전, 중국 최고 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녜수빈(사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종료 후 녜씨의 어머니 장환즈(張煥枝)는 판결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아들은 다시 살아돌아올 수 없다고 말했다. (대기원합성)

2016년 12월 2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녜수빈(聶樹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995년에서 2016년 최종 판결까지 녜수빈 사건 재판은 장장 21년이나 지속됐다. 하지만 이번 무죄판결은 다른 유사사건과는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다.

녜수빈 사건’은 중국의 대표적 오심(誤審, 잘못된 판결)사형 중 하나로 꼽혀왔다. 1994년 8월 허베이성 스자좡(石家庄) 교외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녜수빈이란 청년이 이듬해 사형을 당했으나, 10년 뒤 진범으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체포된 사건이다.

중국에서 공산당 체제 하의 국가기구는 당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 운영된다. 당의 통제에서 벗어난 독립된 사법 시스템이 없고 언론의 감시도 없다. 공산당의 거짓과 폭력적 정치 환경 속에서 국민의 다양한 기본권이 박탈되고 탄압받고 있다. 때문에 중국 국민들은 억울한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았다. 녜수빈 사건은 공산체제의 특성으로 인한 억울한 사건 중 대표적 사례이며 이 같은 예는 비일비재하다. 언론의 관련사건 폭로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하지만 유사 사건과 비교하면 녜수빈 사건만의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녜수빈 사건과 흡사한 사건으로 20년 전 발생했던 후거지러투(呼格吉勒圖) 사건의 재심 절차가 2014년 11월 4일 있었다. 후거지러투 역시 1996년 강간살인죄로 18살에 총살됐지만 9년 후 진범이 나타나 자백했다.

12월 2일 오전, 중국 최고 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 하고 녜수빈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종료 후 녜씨의 가족들이 오열했다. (대기원DB)

2014년 12월 15일, 단 한 달 만에 네이멍구 고급 법원은 후거지러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그의 부모는 국가에게 205만 위안의 배상을 받았다. 그러나 녜수빈 사건은 2014년 12월 재심 시작에서부터 오늘의 무죄 판결까지 거의 2년이 걸렸다. 녜수빈 사건의 우여곡절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진범인 왕수진(王書金)이 나타나 죄를 자백하고 10여 년이 흘렀으며 확실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허베이성 사건 담당자가 온갖 방법으로 재심을 막으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기 때문이다.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책임자 중 한 명은 사형을 속행하라고 명령한 당시 허베이성 부서기이자 후임 국가안전부 쉬융웨(許永躍) 부장이고, 다른 한 명은 지금은 이미 관직에서 밀려난 허베이 정법위원회 장웨(張越) 서기다. 이들은 장쩌민 파벌 고위관료다.

둘째, 녜수빈 사건은 중국공산당의 강제 장기적출 사건과 관련돼 있다. 홍콩 일간 핑궈(蘋果)일보는 1995년 스자좡(石家莊) 법원이 녜수빈 사건에서 의혹을 발견하고 혐의자에게 사형 집행유예를 주장했으나 그 해 요독증을 앓고 있던 고위관료 장한즈(章含之)에게 적합한 신장을 찾던 중 녜수빈이 적합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장한즈를 살리려고 고위층이 녜의 즉각 사형을 명령한 것이다.

장한즈는 2008년 1월 사망 직전 “난 12년을 덤으로 살았다”고 말했다. 전(前) 외교부장 차오관화(喬冠華)의 아내이자 마오쩌둥 영어 통역사였던 장한즈는 1994년 호주에서 돌아와 신장병이 발병했고 95년 병세가 심해져 병원에서 위독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인터넷 상에서는 장한즈가 처음으로 이식받은 신장이 녜수빈의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21세의 녜수빈은 1995년 4월 27일 사형 집행으로 세상을 떠났다. 장한즈의 두 번째 신장 이식은 2002년 이뤄졌다. 장한즈의 두 번째 이식수술은 상하이 창정병원(長征醫院) 해방군 전군(全軍)장기이식연구소의 주유화(朱有華) 소장이 맡았다.

장한즈의 두 번째 이식수술 시기인 2002년은 중국 병원이 대규모로 장기이식을 하던 시기와 맞물리며, 해외 독립 조사기관이 장쩌민 집단이 살아있는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를 다수 적출했다고 밝힌 시기이기도 하다.

허베이성 공안, 검찰, 법원 등 일체 기관들은 녜수빈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애썼는데 그 원인은 녜수빈의 장기가 장한즈에게 적합했다는 데 있다. 이는 90년대에 이미 중국공산당이 사형수의 장기를 적출해 고위 관료에게 제공하던 시스템이 형성됐음을 의미한다.

2013년 허베이 고급 인민법원이 왕수진을 녜수빈 사건의 진범이 아니라고 결정한 이유도 중국공산당의 파룬궁 수련자 장기적출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높다.

녜수빈 사건은 위와 같은 특이사항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우선 녜수빈 사건의 재심 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무려 2년의 시간이 걸렸던 이유는 막후 조종자들이 모두 장쩌민 일파의 정법(政法) 계통 주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장쩌민 파벌의 방해를 받았는데, 이 또한 장쩌민 파벌에 대한 시진핑 당국의 부패 척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녜수빈 사건이 무죄를 선고받았음은 과거 이 사건의 진상을 은폐했던 무리가 세력을 잃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시진핑이 당의 핵심으로 올라선 후 장쩌민 파벌의 세력이 크게 줄었고 이 같은 추세는 2017년에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심지어 장쩌민이 공개적으로 체포될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시진핑은 2014년 중국공산당 4중전회에서 ‘의법치국(依法治國: 법에 의한 통치)’을 제창했고, 이에 따라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중국 여러 법원에서 억울한 사건에 대한 재심과 국가 배상이 이뤄졌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사회가 진정한 법치사회로 다가가고 있음을 의미하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앞으로 중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다 큰 규모의 억울한 사건 재심과 국가 배상을 위한 초석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녜수빈 사건 배후에는 장쩌민 집단의 파룬궁 수련자 생체 장기적출이라는 소름 끼치는 내막이 숨겨져 있다.

장쩌민 집단이 파룬궁을 박해한 십수 년간, 가장 큰 죄는 공산당이 통제하는 국가기구를 이용해 체계적으로 수많은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를 강제 적출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인간의 최저선을 넘는 범죄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현 집권자의 국정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장쩌민 집단의 박해 주모자들 외에 조금이라도 인성과 양식을 지닌 집권자라면 국내외의 거대한 압박과 비난을 감수하고 싶지 않을 것이며, 장쩌민 집단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죄를 감당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진정한 ‘의법치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세기 최악의 인권 박해 사건인 파룬궁 박해를 종결지어야 하며, 파룬궁을 박해한 장쩌민 집단의 원흉 장쩌민 등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할 것이다.

 

이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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