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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외교 주도권 잡았다’관례 깬 트럼프에 차분한 반응..미중 외교 새국면
  • 샤샤오창(夏小强. 시사평론가)
  • 승인 2016.12.12 11:1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외교적 관례를 깬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의 전화통화로 다시금 ‘정치적 금기’에 도전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측 인사와 주류 매체들은 평정심을 잃고 분노하고 불안해했지만 중국 지도부의 반응은 오히려 비교적 차분했다.

이는 시진핑이 당의 핵심 지도자가 되고 외교 체계에서 권력이 강화된 것과 관련이 있다. 미국 측의 반응은 또한 지난 20년 간 장쩌민 전 국가주석이 정상적인 국제질서를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했고 얼마나 많은 서방국가 인사들이 중국공산당에 매수됐는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장쩌민, 국제질서 심각하게 파괴  

장쩌민이 1989년 중국 국가주석으로 취임한 이래 미국에 대해 실시한 외교 정책의 악영향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장쩌민은 경제와 이데올로기라는 두 가지 무기로 미국을 무릎 꿇게 만들었다.

국내에서 부패를 방임하는 수법으로 당 간부들을 자신의 주변으로 끌어들인 장쩌민은 국제사회에서도 이익으로 각국을 매수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국가의 상품을 대량으로 주문하는 대가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채택하게 하는 ‘선물보따리 외교’를 펼거나, 상대국의 특정 이익집단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그들을 통해 해당 국가 정부를 설득하거나 대중국 정책을 수정하게 했다.

대규모 주문 유혹에 넘어간 미국기업가협회, 미중기업가이사회, 미중무역기업연합회 등 미국 경제를 장악한 단체들은 중국공산당을 매우 열성적으로 대변했다. 이들의 주장으로 미국은 천안문 유혈사태 직후인 지난 90년대 중국과 정상적인 무역 관계를 유지했다.  

중국공산당의 이런 수법은 갈수록 노련해졌고 미국과 기타 서방 국가의 정치가, 기업가, 기업가단체, 논객 등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 인권, 도덕적 가치, 사회적 책임, 국제 공익 등을 깨끗이 포기했다.

이데올로기 분야에서 장쩌민은 미국을 철저히 적대시했다. 그는 과거 연설 중에서 여러 번 미국을 ‘적대세력’과 ‘반중국세력’으로 지목했고, ‘중국평화발전백서’도 미국을 중국의 주적으로 명확하게 지정했다. 

중국공산당은 미국 등 서방 ‘적대세력’의 평화적 연변(演變. 민주화)을 막아내는 것을 장기적인 국책으로 삼았다. 미중 양국 국민은 사실 현실적인 이해 충돌이 없고, 게다가 역사적으로 미국은 여러 차례 중국을 도왔다. 그러나 가상의 적이 필요한 중국공산당은 중국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미국을 중국의 주적이라고 세뇌시켰다. 

이런 세뇌를 바탕으로 중국공산당은 국내의 타격 대상을 미국과 한데 엮는 수법을 자주 사용했다. 대만, 티베트와 신장위구르의 문제든 민주화 인사든, 심지어 불공평한 사건에 항의하는 일반 국민도 모두 해외 ‘적대세력’과 결탁했다는 감투를 씌웠다. 
 

장쩌민의 외교가 남긴 해악 

중국에서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보편적 가치를 포기했는데, 이것이 바로 지난 20여 년 동안 서방 세계와 중국공산당의 거래였다.     

힐러린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은 과거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인권문제가 미국과 중국이 더욱 중요한 문제에서 협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당연히 경제문제다. 

하지만 미국 기업들이 중국으로 공장을 옮긴 후 저가 중국 상품은 오히려 미국 경제를 위협했다. 실업자가 늘고 제조업이 황폐해졌으며 산업 사슬도 끊어졌다. 이번 대선에서 미국인들이 아웃사이더인 트럼프에게 투표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장쩌민이 주도한 외교정책에 따라, 중국공산당은 거금을 뿌려 외국 정치인, 단체, 회사와 재단을 매수했고, 개별적인 외국 정치인과 기업인에게 무역 기회를 주거나 학술계 인물에게 정보와 자금을 제공하고 중국 정부와 접촉할 수 있는 특혜를 줬다. 이들은 중국의 이윤 창출 시스템에 들어간 동시에 중국 굴기의 진정한 수혜자가 됐다. 이 때문에 이들은 자발적으로 중국공산당을 대변하며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이들 중에는 키신저, 헨리 펄슨, 카터, 빌 클린턴 등 세계적인 정치가들이 포함돼 있다. 이는 전세계적인 추세가 되어 각국 정부 지도자들은 앞장서서 중국으로 달려갔다. 중국에서 경제 이익을 선점하는 것은 정치적 성과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퇴임 후 개인적인 사업을 벌이는데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미국 언론들도 마찬가지다. ‘타임’과 ‘뉴스위크’, ‘U.S뉴스&월드리포트’ ‘이코노미스트’ 등 언론들은 ‘중국의 세기’ ‘중국 도전’ 등을 내세우며 중국공산당에 유리한 특집 기사들을 쏟아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공산당은 점차 미중 외교의 게임규칙을 정하고 미국 정치가들을 매수해 미국 정부가 게임규칙을 지키게 만들었다. 트럼프가 관례를 타파하고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통화한 후 미국 정부와 친정부 인사, 주류 매체가 중국 지도부보다 더 당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많은 관리들은 모두 장쩌민파와 오랫동안 경제적 정치적으로 연관돼 있었다. 시진핑이 취임한 후에도 이들과 이들 배후의 재벌들은 계속 장쩌민파와 내통하면서 시진핑의 반부패운동과 집권을 방해, 장쩌민파의 연명을 도왔다. 이는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중국공산당의 인권유린 특히 파룬궁 박해와 강제 장기적출 만행을 회피하고 있는 이유다. 


시진핑, 미중 외교의 새 국면 열어 

시진핑 취임 전까지 중국공산당은 정권 유지에만 몰두하며 국토를 지키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 때문에 마오쩌둥으로부터 장쩌민까지 역대 중국공산당 지도자들은 대량의 국토를 외국에 팔아넘겼다. 이와 동시에 중국공산당은 집권 위기가 닥칠 때마다 가상의 적으로 시선을 돌리고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수십 년 동안 반미 선전에 열을 올렸다. 

몇 년 전 중국 군부의 지원을 받아 나온 영화 ‘소리 없는 대결’은 미국 음모론과 냉전사유로 일관됐으며, 다시 한 번 ‘미중 간 전쟁은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을 중국인들에게 세뇌시켰다. 지난 2005년 해방군 소장 주청후(朱成虎)는 미국이 대만 해협 충돌에 개입할 경우 중국은 중국 국토의 절반을 희생하더라도 핵무기를 사용할 각오가 돼 있다는 망언을 해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몰락으로 집권 합법성과 정체성을 잃은 중국공산당은 영토분쟁으로 대중의 애국주의와 민족주의 감정을 끌어내는 것을 최후의 정권유지 수단으로 삼고 있다. 미국에 대한 적대 선전과 경제 유혹, 이런 깡패식 외교는 반드시 반발을 부른다. 최근 트럼프의 대중국 강경 발언은 모두 이를 증명한다.  

시진핑은 외교와 영토분쟁 등 여러 분야에서 모두 장쩌민이 남긴 각종 해악을 그대로 넘겨받았다. 장쩌민 시대의 굴레를 짊어진 시진핑은 중국공산당 체제가 아직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어렵지만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시진핑은 국제사회에서 유연한 외교를 펼치면서 선의적인 자세로 주변국 및 서방 국가들과 관계 개선에 나섰다. ‘일대일로’ 전략, 아시아전략투자은행 설립, 아웅산 수치와 회담 등은 아태와 세계 정세 안정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 시진핑은 특히 중국공산당의 관례를 깨고 마잉주(馬英九) 당시 대만 총통을 만나 그동안의 외교 구도를 개변시켰다. 이는 모두 시진핑이 중국공산당 틀을 타파하고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국제사회도 시진핑 외교에 대해 세계 평화를 위협하던 과거 중국공산당과 달라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단, 시진핑은 중국의 주권 수호에 있어서는 이례적으로 강경했다. 지난 3년 동안 시진핑은 남중국해 문제 등 영토문제에서 타협하지 않았다. 그러나 과거처럼 외국 상품 보이콧이나 증오 선동은 자제해 중국인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려는 의중임을 알 수 있게 했다. 

시진핑은 정치에 입문한 후 30년 간 모두 7차례 미국을 방문했다. 그를 접촉한 미국인들도 그가 다른 공산당 간부들과 달르다고 평가했다. 1985년 허베이성 정딩현 서기로 재직 중 처음 미국 농업 기지인 오하이오주를 방문했다. 시진핑이 투숙했던 미국 농장 주인은 그를 “예의 바르고 점잖으면서도 열정적인 사람”이었다고 회고했다. 그 이후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접촉했던 미국 관리, 학자와 언론들도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미중관계 향후 전망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기적이었다. 그의 당선은 미국 정계의 암묵적인 룰을 타파했고, 미중 외교와 관계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대만 총통과의 통화는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 

당선 후 트럼프의 발언과 차기 행정부 구성 인사 등으로부터 보면,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은 강경과 유연 두 가지가 결합됐음을 알 수 있다. 트럼프는 중국의 환율조작과 남중국해 군사기지를 공개 비판했고,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된 로라바커 상원의원은 “만약 내가 국무장관에 지명되면 우선 중국공산당의 강제 장기적출부터 제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모두 트럼프가 이데올로기와 인권 문제에서 중국공산당에 대해 강경한 입장임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 트럼프는 전세계 안보문제에서 한발 물러서겠다는 구상을 밝혔고 시진핑의 ‘오래된 친구’ 테리 브랜스테드 오하이오주 주지사를 주중 대사에 지정해 유연한 외교를 표명, 시진핑과 중국 당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중도 내비쳤다.  

시진핑 지도부가 트럼프와 차이잉원의 통화에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인 것은, 시진핑이 미중 외교의 새 국면을 열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시진핑은 중국공산당의 투쟁적인 외교 관례에서 벗어나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하게, 보다 넓은 시야를 갖고 외교 무대에 임하고 있다. 

중국 지도자들이 국제사회의 존중들 받으려면 국제사회 속으로 들어가 보다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주류 사회의 자유, 인권과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해야 한다. 또 반드시 중국의 전통 가치를 계승하고 공산당의 사고방식과 행위 습관을 버려야 한다. 

대국의 지도자 트럼프와 시진핑은 전세계적인 거대한 변화 속에서 모두 기존의 정치 규칙과 틀을 타파하고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미중 양국의 갈등 구조 속에서 두 사람의 행보는 중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샤샤오창(夏小强. 시사평론가)  china@epoch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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