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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보도] 트럼프 당선 후 전 세계는 평온하게 새 국면 열 것
  • 대기원 편집부
  • 승인 2016.11.14 16:14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은 미국 역사에 남을 기적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기적이다. 트럼프의 당선은 미국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세계의 구도를 바꿔놓을 것이다.(Getty Images)

트럼프는 정치 아마추어인데다 경선기간 내내 미국과 서구 주류 언론은 그에 대해 네거티브 보도만 쏟아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인들은 트럼프 당선에 우려와 두려움을 느끼게 됐다. 미국에서 시작된 이러한 분위기는 유럽,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당선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재앙을 의미한다며 우려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된 첫날, 미국 증시는 전문가들의 예측처럼 폭락하기는커녕 당선을 축하하는 것처럼 기분 좋은 출발을 보였다. 다우지수는 3개월 전 최고점을 다시 한 번 찍으며, 트럼프 당선이 글로벌 증시 폭락에 불을 당길 것이라는 예측을 뒤집었다.

미국 정계는 향후 안정 유지할 것

11월 9일 새벽, 당선이 확실시 되는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한 트럼프는 서둘러 뉴욕 경선 본부에서 열린 지지자 축하 모임에 참석해 소감을 발표했다. 그는 당선되기 전의 직설적인 화법을 버리고 ‘클린턴으로부터 축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혀 상대방의 공헌을 인정했다.

11월 10일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 방어협약 문제에 관해 ‘미국은 앞으로 한국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견고하고 강한 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는 트럼프가 과거 경선 기간 중 이 문제에 관해 했던 발언과 대치되는 내용이다.

트럼프의 태도가 당선 이후 성숙하고 진중해진 것은 사실 미국 정치시스템이 그만큼 성숙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삼권이 분립된 미국 정치시스템과 정치문화는 안정성과 연속성을 갖고 있다. 미국은 변화를 필요로 하고, 미국 국민들은 변화를 갈망하며 이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트럼프의 당선은 변화를 갈망하던 미국인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다. 트럼프의 승리는 사실 민의가 미국 정치와 권력을 제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후 반드시 경선 기간 중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 변화를 불러일으키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정치 제도는 상호 제약 요소가 있으며 안정을 위한 시스템이기에 트럼프가 바꿀 수 없는 요소들이 존재한다. 권력은 국회와 국민의 감독 하에 운용되며 임의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트럼프의 공약 가운데 오바마케어 폐지나 감세 등은 국회 혹은 법원의 동의를 거쳐야만 실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트럼프는 향후 국정 운영 과정에서 보다 신중하고 성숙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미국의 정책과 시스템은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평화롭게 운영될 것이다. 새로운 변화들이 생겨나겠지만 미국이 혼란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구세력의 쇠퇴

2016년 미국 대선은 공화당과 트럼프의 승리이자 민주당과 클린턴의 패배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의 분열을 뚜렷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힐러리 클린턴으로 대표되는 엘리트 계층의 패배이자 트럼프로 대표되는 시민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미국을 위시한 전 세계의 구질서가 와해되고 있으며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낡은 구세력이 퇴장하고 새로운 세력이 역사의 무대에 오를 것임을 선포한 것이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은 이렇게 말했다. “미국의 정책은 순수하고 견고한 개인적 도덕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자유정부는 민심을 얻음으로써, 그리고 전 세계가 존경하는 특징들을 통해 그 우월성을 나타낼 것이다.” 서양의 경제발전 및 이론은 언제나 도덕이라는 기초 위에서 전개되어 왔다.

중국을 예로 들자면, 현재 서양의 경제적 위기는 사실 중국공산당이 수출한 비도덕성으로 초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공산당은 거대한 중국 시장을 미끼로 삼아 일부 외자기업으로 하여금 공산당의 정치적 이득에 봉사할 것을 강요했으며, 심지어는 공산당이 대내적으로 벌이는 인권 박해의 공범이 되도록 만들기까지 했다.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클린턴은 2009년 2월 아시아 방문 당시 “미국이 인권 문제에 관해 행사하고 있는 압력은 여타 중요 아젠다에 관한 논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미국 정계인사 가운데 일부는 지금까지도 중국공산당의 인권 박해에 있어 본질적인 문제, 특히 파룬궁 박해 및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생체 장기적출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정재계 내 보수 집단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 중국공산당에 굴종했고, 도덕과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버렸으며 신앙과 인권에 대한 박해가 가져올 결과를 경시했다. 그들은 역사라는 무대 중심부에서 퇴장하게 될 것이다.

한편 쇠퇴를 앞두고 있는 집단이 또 하나 있다. 미국 내 일부 주류 언론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은 과거 민권 운동, 워터게이트 사건, 아프간 및 이라크 전쟁, 금융위기 등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을 보도하는 등 제4권력을 수호함으로써 명성과 공신력을 획득했던 눈부신 이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번 미 대선 보도과정에서 이들 대부분은 객관성,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특정 후보를 편듦으로써 언론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는 이들 주류 언론들이 지난 10여 년간 중국공산당의 파룬궁 박해 및 생체 장기적출에 관해 거의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던 점과 일맥상통한다. “세계 최대의 양심수 단체, 즉 신앙과 견해로 인해 투옥당한 민간인 단체 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인 단체는 무엇인가?” 서양 언론 기자들 중에 이 문제의 정답을 알고 있는 이들은 몇 명 없을 것이다.

중국에서도 거대한 변화 발생 중

전 세계인들의 시선이 미국 대선에 쏠려 있는 시점에서 사실 지구 반대 쪽에 있는 중국 역시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2012년 시진핑 취임 이후부터 시작됐다.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과 거의 비슷한 시점에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공산당 6중전회에서 중국공산당의 핵심 지도자로 자리매김했다.

시진핑이 6중전회에서 중국공산당 ‘핵심 지도자’가 된 것은 집권 3년여 간 시진핑이 장쩌민 파벌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반부패 ‘호랑이 사냥’에서 거둔 1차 승리로 볼 수 있다. 취임 이래 시진핑은 노동교양소 폐지, ‘의법치국’ 추진, 대규모 반부패 운동, 한자녀 정책 변경, 호적제도 개혁 추진, 군개혁을 통한 30만 감원, 전통문화 제창 및 외교상 돌파구를 마련하고 전국종교공작회 소집을 통해 과거 장쩌민의 종교 탄압정책을 수정하는 등 일련의 조치들을 실시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시진핑이 중국공산당의 프레임에서 탈피,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을 나타낸다.

파룬궁 수련자를 대상으로 한 탄압 및 생체 장기적출이라는 장쩌민파의 죄악은 국제사회에서 끊임없이 폭로되고 있다. 미국 정부와 유럽 의회는 중국공산당의 생체 장기적출 저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세계 주류 언론들은 생체 장기적출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이러한 압력 하에 시진핑 당국은 장쩌민파에 대한 숙청 강도를 높였고, 파룬궁 박해에 적극 가담했던 장쩌민파 관료들 가운데 부정부패 혐의로 체포되는 인원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장쩌민파를 극도의 공포와 발광 상태로 몰아넣었고 이들은 파룬궁 탄압을 지속함으로써 시진핑 당국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시진핑 당국은 현재 공산당 체제 자체와 장쩌민파 잔여세력에 의해 빚어진 거대한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 2017년이 되면 시진핑 당국이 장쩌민과 쩡칭훙을 공개적으로 체포할 확률이 높다. 이러한 중대 사건이 일어남에 따라 중국사회에는 장차 격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중국에 미치는 영향

이번 미 대선을 통해 백악관과 의회 상하원, 그리고 수많은 지방 관직이 모두 공화당 차지가 됨에 따라 미국 정계는 단일 당파가 백악관을 주관하는 동시에 상하 양원 내 의석 다수를 차지하는 이례적인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민주당 인사들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부의 극렬 반대세력과도 맞서야 하는 트럼프는 자신의 직감을 굳게 믿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움직여나가면서 미국 정계의 게임의 규칙을 뒤집을 것이다.

오바마 정부 관료들 중에는 장쩌민파와 수년간 금전 관계로 얽혀 있는 이들이 많았다. 이들 미국 정부 관료들과 그 배후에 있는 거대 재단들은 시진핑 취임 이후에도 여전히 이윤 추구를 위해 장쩌민파와 암암리에 교류를 이어왔는데, 이는 시진핑의 정책과 반부패 운동에 있어 장애요소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장쩌민파의 죄악이 지속되도록 협조한 것이기도 했다.

대통령으로서 트럼프는 향후 정부 관료 약 4,000명을 임명할 권리를 갖게 된다. 그는 아마도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한 보수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연방공무원의 종신고용제를 폐지함으로써 부패하거나 무능, 불성실한 피고용인들을 해고하는 조치가 바로 그것이다. 트럼프는 내각 구성원들과 정부 관료 구성을 일신하는 과정에서 오바마 정부 내 장쩌민파의 영향을 받았거나 매수당한 관료들과 세력들을 대거 교체, 숙청할 것이며 이는 미중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불러오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 자신의 개혁을 보다 중시하며 진정한 경제 성장을 추구한다. 중국 전체 입장에서 보면 이는 외압의 감소를 의미하며, 정치와 경제 및 금융 분야 전략에 있어 장애 요소로 작용했던 많은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거나 감소하게 될 것이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는 시진핑 당국의 반부패 정책, 그리고 중국의 전체적인 발전에 있어서도 더 넓은 여지를 부여할 것이다.

평화롭게 새로운 국면을 여는 전 세계

트럼프는 공화당의 전통적인 주장으로 회귀해 미국을 다시 위대한 국가로 만들겠다고 장담했다. 작은 정부 및 전통적인 가치관을 중시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국가적 이상은 인권과 자유, 신앙을 보장하는 것이다.

본지는 11월 8일 트럼프 경선팀 캘리포니아 연합 대표이자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인 숀 스틸을 인터뷰했다. 그는 중국공산당의 파룬궁 박해를 비난했으며 트럼프가 장차 전 세계인들에게 진정한 종교의 자유를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시진핑 당국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오바마 정부와는 다른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임을 예상케 한다.

트럼프 당선 및 그것이 상징하는 공화당의 전통적 가치관은 유럽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럽에서는 브렉시트 이후 전통으로 회귀하려는 추세의 연장선 상에서 세계화에 역행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는 전반적, 장기적으로 유럽의 난민 문제와 경제 위기를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난 백여 년간 세계적으로 발현되어왔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경제 모델이 종식될 것임을 보여준다. 유럽은 단기간의 진통을 겪은 후 평화로운 체제 전환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지구상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국가, 즉 중국과 미국에서 동일한 시점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세계는 장차 평화 속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대로 트럼프는 수많은 결점이 있고, 결코 도덕적으로 완전무결한 인물은 아니다. 하지만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밀고 나가는 세계의 진전 방향은 사람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기원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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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미국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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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45 2017-01-13 21: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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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뜰이 2016-11-16 22:41:20

      유익한 정보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생각 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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