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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보도] 장쩌민파 부패관료 체포는 중국경제 살리는 길
  • 대기원 편집부
  • 승인 2016.11.09 15:19
장쩌민파 부패관료를 한 명 잡을 때마다 국민에게 돌아갈 자금을 그만큼 더 추징할 수 있다. (대기원시보)

중국공산당 6중전회를 통해 정식으로 ‘핵심’이 된 시진핑은 ‘종엄치당(從嚴治黨, 엄격한 당 관리)’이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 3년간 장쩌민파를 숙청해온 그가 일정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시그널이자 장쩌민파에 대한 반부패 운동이 한층 가속화될 것임을 의미한다. 장쩌민파 부패관료를 체포하고 숙청하는 것은 중국의 경제 문제를 비롯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으로 작용한다.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처벌된 장쩌민파 부패관료는 수천 명에 달한다. 이는 중국의 사회 안정과 중국 경제 발전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탐관오리 ‘큰 쥐(碩鼠, 시경에 나오는 탐관오리의 상징)’들은 국가를 해치고 국민에게 재앙을 안긴다. 장쩌민파 부패관료들은 착복한 국유자금과 거액의 현금을 자택에 숨겨두고 있다. 국제적인 횡령 조사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글로벌 은행들조차 더 이상 부패관료들의 자금을 보관할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쩌민파 부패관료를 한 명 잡을 때마다 국민에게 돌아갈 자금을 그만큼 더 추징할 수 있으니 이렇게 유익한 일을 어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곤경에 빠진 중국 경제

경제는 국가와 정권 안정에 있어 무척이나 중요하다. 경제적 안정과 사회의 번영이 이루어질 때 국민의 생활은 안정되고 풍요로우며, 그 반대일 경우 사회는 혼란스럽고 국민들은 편안히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 현재 중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경제성장율이 하락하고 실업률은 증가하는 한편 금융 및 부동산 버블이 심각한 수준이고, 지방정부 채무비중이 높으며 제조업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다 대량의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중국의 경제적 위기는 다양한 측면의 요소들로 인해 형성된 것이다. 정치 체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1970년대 말 문혁이 끝난 이후 공산당은 ‘망당(亡黨)’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경제 개혁개방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정치제도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경제적 측면에서만 제한적으로 규제를 풀어준 이후 중국인들은 전 세계가 주목할 정도의 ‘경제적 기적’을 이루어냈다. 세계 2위의 경제체로 부상한 것이다.

중국이 30여 년간 급속한 경제 성장을 겪는 과정에서 인권을 짓밟고 환경을 파괴하며 자원을 과도하게 소모하는 이러한 발전 모델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이는 정권과 그 제도가 중국 경제 발전의 원인 및 동력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장애물로 작용했음을 보여 준다. 지속적인 경제발전은 이미 통치 합법성을 유지하는 목숨줄이 되었고, 정권은 스스로를 중국 경제와 한 몸으로 묶어버렸다.

18차 당대회 이래로 3년여 간 시진핑 당국이 맞닥뜨려온 중국의 경제위기 배후에는 체제 자체의 원인 외에도 고위층 내 정치적 투쟁이라는 또 하나의 거대한 요소가 있었다. 금융시장과 증시는 이미 고위층들이 정치적 생사를 걸고 투쟁하는 전장이 됐다. 세를 잃은 장쩌민파는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기 위해 중국경제를 인질로 잡고 금융 시스템을 파괴시키는 것까지 불사한 채 반란을 계획, 기회를 틈타 권력을 탈취하고자 했다. 2015년 6~7월에 발생했던 증시 폭락은 바로 이러한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중국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 요소로는 상술한 내용 외에도 장쩌민파 부패관료들을 꼽을 수 있다.

장쩌민이 만든 부패관료 체계

현재 중국 관료계는 이미 탐관오리 아닌 관료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장쩌민파 관료들은 대개 부패관료인데, 이 점은 18차 당대회 이후 조사, 처분에 처해진 장쩌민파 관료들의 부정부패 ‘실적’에 의해 증명됐다. 허베이성 과학기술 관료인 마차오췬(馬超群)의 자택에서 현금 1억2천만 위안이 발견된 것만 봐도 고위관료들이 착복한 금액이 1천억 위안에 이른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장쩌민 집권 이후 중국은 이념도 없고 최저선도 없는 시대로 진입했다. 장쩌민은 부정부패를 묵인하고 함께 권력과 이익을 꾀하자는 새로운 권력 모델을 제시했다. 초대 장쩌민파 구성원인 리창춘, 쟈칭린, 천량위, 쩡칭훙, 저우융캉 등의 인물 가운데는 밀수나 투자유치, 토지징발 등을 통해 한몫 챙기지 않은 이가 없을 정도였고, 관직의 고하를 막론하고 권력을 통해 사익을 챙기고자 하는 관료들은 누구나 장쩌민파로 속속 모여들었다. 장쩌민 시대 들어 부정부패는 심지어 관료들이 진급하기 위한 신고식이 되기도 했다. 청렴한 관료는 숙청 대상이 됐다.

황진가오(黃金高) 푸젠성 롄장현(連江縣) 위원회 서기는 소속 직할구 내에서 일어난 중대 부정부패 사건을 조사했다는 이유로 상부의 압력과 조직폭력단의 위협을 받은 나머지 6년간 방탄복을 입은 채 출근해야 했다. 견디지 못하게 된 그는 체념어린 심정으로 2004년 8월 11일 ‘인민일보’ 산하 인민망(人民網)에 <내가 6년간 방탄복과 함께한 이유>라는 글을 투고했다. 그 결과 1년 후 체포된 그는 2005년 11월 8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장쩌민은 부패로써 국정을 운용, 당, 정, 군 각계에 수많은 부패관료들로 구성된 장쩌민파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 아들 장몐헝은 한술 더 떠 ‘중국 최고 부패관료’가 되었다. 중국의 부정부패 풍조는 군대, 사법기관, 의료, 교육, 체육, 미디어, 국유기업 등 각 영역으로 퍼져나갔으며 관료들의 매관매직, 뇌물 공여 및 수수, 정경유착 등 부패행위가 곳곳에 만연했다.

중국 경제 요직은 장쩌민파를 위시한 이익집단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었다. 석유, 통신, 철도, 금융 등 이익이 가장 많은 국유기업은 대개 장몐헝, 쩡칭훙, 저우융캉, 쉬차이허우, 류윈산 등 장쩌민의 심복과 가족들 수중에 들어 있었다. 그 중 저우융캉 및 그 가족이 수탈한 돈과 부동산 총액은 수조 위안에 달하며, 쩡칭훙과 쉬차이허우, 류윈산의 가족들은 각자 100억 위안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 도피한 부패관료들이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태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해외로 도피한 부패관료들은 대개 배우자, 자녀 그리고 자금부터 우선 해외로 옮겨놓은 후 자신은 기회를 봐서 몰래 도피한다. 이들 관료들이 자금을 옮기는 루트는 주로 현금 밀수, 지하 사금융조직, 프로젝트 무역 및 기업 투자 등이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해외로 도피한 부패관료는 최소 2만 명에 달하며, 이들이 소지한 금액은 8천억에서 1조5000억 위안 사이로 추산된다.

장쩌민파 각급 부패관료들이 착복한 금액까지 전부 계산에 넣을 경우 중국 국방에 사용된 군비와 의료, 교육 등의 지출을 합친 금액보다도 많을 수 있다.

중국의 해악, 장쩌민파 부패관료

장쩌민은 사유화와 체제전환이 한창이던 중국에 부패관료 시스템과 부패한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경제 개혁’을 핑계와 보호막 삼아 마음 놓고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 있도록 했다. 각종 형식으로 사유화된 국가자원은 권력을 쥔 부패 관료들로 이루어진 이익집단 수중에 떨어졌다. 이는 결국 중국이 체제전환을 통해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도록 했고, 정상적인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 기반 구조가 파괴됐다.

장쩌민이 만들어낸 부정부패 난맥상은 권력 중심부의 부패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미 사회 각 계층에 스며들었다. 자신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공공자산을 훔치는 것이 공공연한 사회 풍조로 자리 잡았다. 공권력이 붕괴되고 이상과 자유가 상실됨에 따라 사회적 공평이라는 것은 중국 국민들로부터 멀어져만 갔다. 중국의 20년 경제 성장의 과실 가운데 많은 부분이 장쩌민파 부패 통치집단에 의해 약탈됐다.

장쩌민 시대 부정부패는 사회의 기본 상태가 됐다. 관료들을 대상으로 함께 부정부패에 가담, 이익을 골고루 분배하는 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관료 수천만 명이 모두 극도의 부패 상태로 빠르게 빠져들었다. 동시에 당, 정, 군 각계에 수많은 부패관료들로 구성된 장쩌민파 시스템이 뿌리를 내렸다. 이 방대한 부패 관료 시스템은 사회 분위기 전체를 망가뜨렸고, 도덕 타락 풍조가 사회 각 영역으로 퍼져나갔다. 군대 내 부정부패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으며 심지어 의료나 교육 분야마저도 예외가 아니었다.

경제와 도덕은 서로 의존하는 관계다. 도덕이 상실된 상황에서는 부정부패, 갖은 수단을 동원해 재산 약탈하기, 타인에게 해를 가해 자기 이익 챙기기, 더 나아가 국가와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것 외에 경제발전에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장쩌민파 부패 시스템이 특히 악랄한 점은, 도덕의 최저선을 끊임없이 낮추고 도덕과 양심을 끊임없이 황폐하게 만든다는 데 있다. 도덕과 양심은 세상 어느 사회에서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어떤 경제 체제든 간에 최소한의 도덕과 양심에 기반하게 마련이다. 도덕과 양심이 없다면 ‘신뢰’라는 사회구조 기반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게 된다.

보시라이, 저우융캉, 쑤룽, 쉬차이허우, 궈보슝 등 고위관료를 위시한 각급 장쩌민파 낙마 관료들을 살펴보면, 모두 장쩌민의 파룬궁 박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며 파룬궁을 박해하는 과정에서 손에 적잖게 피를 묻혔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역시 도덕적인 최저선을 상실한 필연적인 결과일 것이다.

장쩌민파 숙청하면 경제 살아나

장쩌민파 부패관료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숙청할 경우 중국 경제를 부양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우선 장쩌민파 부패관료들은 모두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하고 있다. 부정부패를 단속, 이들 부패관료들이 뇌물로 받은 거대한 금액을 추징한 후 국가경제와 민생, 경제 건설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부패관료 숙청을 통해 장쩌민파가 어지럽혀 놓은 경제질서를 정상으로 돌려놓고, 중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과 희망을 되살림으로써 동력을 한데 모을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장쩌민이 구축한 부패관료 시스템을 파괴하고 정상적인 정부 운영 체계를 재구축함으로써 중국 사회가 정상적인 발전 경로로 돌아가 미래를 향해 평온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네 번째로는, 장쩌민파 부패관료는 장쩌민파를 구성하는 기반이므로 장쩌민파 부패관료를 숙청하는 것부터 시작해 최종적으로 장쩌민 본인을 체포하는 것은 장쩌민파의 멸망을 의미하게 된다.

심층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장쩌민파가 부정부패를 방조하는 방식으로 부패관료 시스템을 구축한 궁극적인 목표는 관직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부패관료들이 파룬궁 박해라는 죄상에 연루되도록 함으로써 장쩌민파 부패관료들이 파룬궁 박해의 주요 세력이자 도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장쩌민의 가장 사악한 점이 바로 이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의 교훈은 ‘올바른 신앙을 박해하는 정권은 천벌과 업보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 강성했던 고대 로마제국의 멸망이 명백한 증거다.

장쩌민의 파룬궁 박해는 국가 전체의 파멸을 그 대가로 치렀다. 반대로, 박해를 중단하고 누명을 벗기며 정의를 다시 세우는 것만이 중국의 유일한 살 길이자 국가의 미래 희망을 보여주는 일이다. 장쩌민파 부패관료를 숙청하는 것은 세상의 정의를 바로세우고 하늘의 이치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복덕(福德)이 무량한 일이다.

어떤 정권의 관료 가운데 다수가 부패하는 현상은 경제와 국력이 쇠락을 향해 가는 시점이자 정권이 곧 바뀌게 될 것이라는 신호라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다. 장쩌민과 공산당은 서로 간에 파룬궁 박해를 이용, 일말의 합법성조차 남기지 않음으로써 근본적으로는 공산당 자신을 무너뜨렸다.

시진핑 집권 이후 실시된 각종 조치로 미루어 볼 때 시진핑은 중국 역사상 이루어진 죄악들과는 관계가 없으며, 파룬궁을 박해한 바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시진핑은 무고한 인명을 살상한 장쩌민의 죄과를 지고 갈 필요도 없으며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공산당을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필연적인 조치다.

 

대기원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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