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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파룬궁수련자 장기적출 중단 요구’ 결의안 통과
미국 하원은 2016년 6월 13일 오후 6시 30분, 표결을 거쳐 중국공산당이 자행하고 있는 ‘파룬궁(法輪功)수련자 등 양심수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343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파룬궁수련자와 기타 양심수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을 즉각 중단할 것, 17년간 지속되고 있는 파룬궁 박해를 즉각 중단할 것, 모든 파룬궁수련자와 기타 양심수를 즉각 석방할 것을 중국공산당에 요구했다. 또한 장기이식 시스템에 대한 신빙성 있고 투명한 독립적 조사 진행을 허용할 것을 중국공산당에게 요구했다.

343호 결의안은 2015년 6월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으며, 2016년 1월 12일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후 3월 16일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결의안 공동 발의자로는 공화당에서 미 하원 외교위원회 전 위원장이자 중동ㆍ북아프리카 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진 의원인 일레나 로스-레티넨(플로리다) 하원의원을 비롯해 다나 로라바커(캘리포니아), 테드 포(텍사스), 마리오 디아즈-발라르트(플로리다), 데이비드 바라다오(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샘 파르(캘리포니아), 제럴드 코놀리(버지니아) 하원의원 등 8명이 이름을 올렸다.

 

양당 의원이 공동으로 박해 비난
 
6월 13일 오후 6시 30분에 진행된 하원 본회의 ‘343호 결의안’ 표결에서 양당 의원들은 살아있는 파룬궁수련자의 몸에서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는 중국공산당의 행태를 비난하면서 이런 만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결의안 발의자 일레나 로스-레티넨 연방 하원의원 결의안 발의자 일레나 로스-레티넨 연방 하원의원

결의안 발의자인 일레나 로스-레티넨 연방하원 의원은 표결 전 실시된 연설에서 발언했다. “2015년 프리덤하우스 보고서에 따르면, 파룬궁수련자는 중국 양심수 중 가장 주요한 부분으로 343호 결의안을 통해, 미국은 중국공산당의 심각한 인권침해 행태를 반대하며 특히 ‘파룬궁 박해를 반대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한다. 우리는 중국공산당의 파룬궁수련자를 겨냥한 지속적인 박해를 비난하며 이 박해는 극도로 혐오스러운 것이다. 더욱이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진행된 강제 장기적출과 같은 비도적적 행태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범죄가 계속되는 것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

 

엘리엇 엔겔 의원 “장기적출은 천인공노할 죄”

엘리엇 엔겔 하원의원(민주·뉴욕) 엘리엇 엔겔 하원의원(민주·뉴욕)

엘리엣 엔겔 하원의원(민주·뉴욕)도 표결 전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343호 결의안은 아주 중요한 법안이다. 장기적출 만행은 특별히 파룬궁수련자를 포함한 양심수를 겨냥한 것으로 엄중한 인권침해 범죄행위다. 중국공산당 감옥은 사람의 신앙을 이유로 그들의 장기를 적출하는데 이는 그야말로 사람을 경악시키는 일이며 이보다 더 혐오스러운 만행은 없을 것이다. 장기적출은 천인공노할 범죄로 사람을 충격에 빠뜨리게 한다. 우리는 끝까지 내막을 철저히 파헤쳐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알아야 한다. 이 결의안은 중국공산당에게 장기적출 행태를 중단할 것과 파룬궁 박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는 이 결의안을 지지하는 바이다.”

 

크리스 스미스 의원 “파룬궁 박해는 최대 테러 중 하나”

 

크리스 스미스 연방 하원의원(공화·뉴저지) 크리스 스미스 연방 하원의원(공화·뉴저지)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뉴저지)은 표결에 앞서 실시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이 결의안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말로써 형용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며, 중국 감옥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 내는 것이다. 이 결의안은 21세기 최대 범죄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다.”

스미스 의원은 이어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에 대해 17년간 지속해온 박해는 최대 테러 중 하나다. 파룬궁 박해 증거는 사람을 경악시키는 장기적출 만행을 포함해 갈수록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스미스 의원은 또 말했다. “데이비드 킬고어(전 캐나다 아·태담당 국무장관), 데이비드 메이터스(캐나다, 국제인권변호사), 에단 구트만(미국, 언론인 겸 작가)이 실시한 정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격적인 것은 짧디 짧은 몇 년 사이에 약 4만 5천 명에서 6만 5천명에 달하는 파룬궁수련자들이 생체 장기적출로 희생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3명 조사관의 최신보고에 근거하면 생체 장기적출로 사망한 숫자는 아마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미스 의원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얻은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이 비록 사형수 장기사용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강제 장기적출로 사망한 수감자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중국 병원도 실제 장기이식 건수를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미 연방하원이 통과시킨 제343호 결의안 전문이다.

 

미국 제114기 국회
제343호 하원 결의안

미국 하원에서
2016년 6월 13일


윤리적 기준에 따라 실행될 때, 장기이식은 현대 의학의 위대한 성과 중 하나임을 감안하고,

자발적일 것과 본인의 동의는 윤리적인 장기기증의 전제 조건이고, “자유를 박탈당한 수감자는 자유로이 동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며, 수감자 몸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것이 의학윤리준칙 위반임”을 발표한 국제의학기구의 성명에 비추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중국공산당이 수감자의 동의 없이 대량의 장기가 적출되었다는 보고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동시에 이식 시스템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중국의 장기이식 시스템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요구인 장기 취득 경로에 대한 투명성과 추적성을 준수하지 않음에 비추어,

미국 국무부 2014년 중국에 대한 인권보고서 중 “관련활동 단체들이 죄수들로부터 장기를 적출한 사례 보고를 지속했다.”고 적시한 점을 비추어,

2014년 12월 중국공산당 장기기증ㆍ이식위원회 황제푸(黃潔夫) 주임이 2015년 1월 1일부터 중국은 사형된 수감자 몸에서 장기적출을 중지한다고 발표했으나 양심수에 대한 장기적출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기공’ 명상 수련을 포함한 ‘진(眞)ㆍ선(善)ㆍ인(忍)’을 원칙으로 하는 정신수련법인 파룬궁이 90년대에 폭발적인 환영을 받은 점에 비추어,

1999년 7월, 중국공산당은 정신수련법인 파룬궁을 근절하기 위해 전문화된 박해를 고강도로 전국적 범위에서 시작했고, 이는 규모가 크고 독립된 민간사회 단체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일관된 배타적 정책의 반영임에 비추어,

1999년 이래, 수십 만 명에 달하는 파룬궁 수련자들이 고문과 학대가 일상적인 노동교양소, 구치소와 감옥에 초법적으로 감금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다수의 감금 시설과 노동교양소에는 양심적인 파룬궁 수련자가 대부분이며, 그리고 이들은 최장의 형을 선고 받았고 최악의 대우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점에 비추어,

2015년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 보고서에 파룬궁수련생은 중국에서 양심수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감금 상태에서 사망 혹은 살해당할 위험이 높은 상태에 직면해 있다고 적시한 점에 비추어,

2006 년, 캐나다 인권변호사이며 조사관인 데이비드 마타스(David Matas)와 전 캐나다 아·태담당 국무장관 데이비드 킬고어(David Kilgour)가 중국에서 파룬궁 수감자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이 발생되고 있다는 혐의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파룬궁 수감자들이 장기적출을 위해 살해 당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결론을 내린 점에 비추어,

마타스와 킬고어가 중국 공안기관들과 군병원을 포함해 중국공산당과 정부가 불법 장기적출 만행에 가담한 책임이 있음을 주장한 것에 비추어,

언론인 겸 조사관 에단 구트만이 ‘중국 공안기관들이 1990년대 부터 위구르 정치범을 포함해, 대부분 무슬림인 위구르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강제 장기적출을 시작한 것’을 밝혀 책으로 출판한 점을 감안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와 고문 문제 특별보고관이 파룬궁 수감자로부터 장기를 강제 적출한다는 혐의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으며, 아울러 장기이식 시스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과 고문을 가한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촉구한 점에 비추어,

종교인 또는 정치범의 장기를 이식용으로 매매할 목적으로 그들을 살해하는 것은 생명의 기본권에 대한 지독하고 용인할 수 없는 침해라는 점을 감안해, 이제 하원은 단호히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미국 하원은

(1)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범국가적 제제 차원으로 진행한 강제 장기적출 행태를 규탄한다.

(2) 모든 양심수에 대한 장기적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중국공산당에 촉구한다.

(3) 심신 수련법, 파룬궁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중국공산당이 17년간 지속해온 박해를 즉각 중단할 것과 모든 파룬궁 수련자와 기타 양심수를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4) 미국 의료계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윤리적인 장기이식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를 권고한다.

(5) 장기이식 남용에 대한 신빙성 있고, 투명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허용할 것을 중화인민공화국에 요구한다.

(6), 연례 인권보고서에, 본인 동의 없는 양심수의 신체에서 범국가적 제제 차원에서 진행된 강제 장기적출에 대해 더욱 상세하고 철저한 분석을 진행할 것을 미국 국무부에 요구하며, 장기ㆍ인체조직의 강제적출에 참여한 그러한 중국인과 기타 국가 인사들에게 입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등을 포함하고 있는 2003년 미국 국무부 이민법률 규정 (8 U.S.C. 1182f) 232조의 집행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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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첸 기자

 

중국부  china@epoch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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