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략적 승리? 미 대법원, ‘대통령 면책특권’ 적용 가능성 시사

대법원 "면책특권 없으면 향후 정치적 형사기소 남발 우려" '대통령 면책특권 기준' 마련해 하급심 환송 전망 진보성향 대법관은 "면책특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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